(사람의 풍경)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보다 줄었지만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8일∼12일) 5일간 총 이동인원이 31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과 비교해 3.5% 감소한 것이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632만명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은 지난해에 비해 연휴기간이 하루 짧아 총 이동인원은 줄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553만대로 작년보다 15.7% 늘었다. 총 교통량은 2765만대로 작년보다 3.7% 감소했다. 귀성 소요시간은 서울∼부산이 9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2시간 50분 늘었고 귀경 소요시간은 부산∼서울이 8시간 50분으로 작년 대비 1시간 가량 줄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차량이 몰리면서 귀성길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전 좌석 판매로 총 수송실적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253만 7000명이었다. 철도(106만 200
(사람의 풍경) 교육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가 큰 경북 포항지역 대흥중학교 등 학교 3곳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46억 9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교육부로 접수된 학교, 교육원 등 피해기관 현황은 시도교육청 10곳의 208개교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산사태, 지붕재 탈락, 교실 침수,누수 등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우선 지원하는 경북 포항시 내 대흥중,남성초,인덕초 등 학교 3곳은 피해 규모가 커 복구가 시급한 곳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 범위만 확인한 후 신청 금액 전액을 우선 지원하고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등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 교육청이 검토해 추후 정산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번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 학교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흥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시설 복구를 위해 교육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청취했다. 장 차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큰 학교부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피해학교도 현장점검을 통해 조속
(사람의 풍경)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학,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한 공동캠퍼스가 2024년 문을 연다. 서울대,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등 6개 대학이 이미 입주 승인 받았고, 오는 16일부터 2차 입주기관 모집 공고로 혁신성장 환경 및 교육기반 조성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수의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인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도시의 지속 성장 동력으로서 우수 대학을 유치하되, 그동안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신규 캠퍼스를 건립하기 어려웠던 대학,연구기관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로 입주해 도서관 등의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캠퍼스이다. 이는 기존 대학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대학,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기관 간 발전, 나아가 도시 및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하며, 대학이 교사를 임차
(사람의 풍경)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12번'에 전화 후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가볍게 숫자 버튼을 '똑똑' 누르면 신고가 접수된다. 이후 경찰은 이 신고를 확인한 후 '보이는 112' 링크를 발송하는데, 신고자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활용 동의를 클릭하면 영상 전송,위치 확인,비밀 채팅이 가능하므로 적시에 효율적 초동조치를 할 수 있다. '보이는 112'는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신고자 휴대폰에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휴대폰에 찍히는 현장 상황 등이 상황요원에게 실시간 전송되는 서비스다. 코로나 발생 이후 가정폭력 경찰 신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어 신고 전화를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3일 제일기획과 함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있어 말로 하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 없는 112 신고 시스템'의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말없는 신고 '똑똑' 캠페인은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말고 신고자가 용기를 내도록 지원
(사람의 풍경) 정부 중앙행정기관 7곳이 14일부터 장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할 '청년보좌역'의 채용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이들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용이 본격 추진된다. 각 부처는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부처 모두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다. 기관별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위나
(사람의 풍경)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케이 컬처에 대한 국제적 인기와 관심에 대해 '한류 문화예술인의 독창성, 도전 정신, 디지털 기량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욕야카르타 소재)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매력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라며 '한국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APEC 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사람의 풍경)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
(사람의 풍경)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부여정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역사회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뮤지컬 공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19년부터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신한 Shining Sta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한은행 금융교육 10주년을 맞이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금융생활과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지원하자는 공감대로 지난 3년간 공연됐던 '신한 Shining Star 프로젝트' 작품 3편의 순회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 작품은 △청소년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적금왕' △청소년 대상으로 발생되는 금융사기와 불법 아르바이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 뮤지컬 'Bad Voice'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과 사금융 이용에 대한 위험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금융생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외계인(외롭고 힘들더라도 계속 달리다 보면 인간 되겠지)' 등 슬기로운 금융 생활과 올바른 금융 가치관 정립에 대한 스토리로 구성됐다. '신한 Shining Star 프로젝트'에
(사람의 풍경) 정부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담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의지를 표해왔으며, 이번 기본계획에도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국민에게 돌아온 청와대의 첫 전시로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일자리 등 자립 기반 조성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확대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 5개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62.2%가 예술을 전업으로 하지만 개인 연평균 소득은
(사람의 풍경)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생계,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을 완화해 4만 8000가구의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예산은 서민,사회적 약자 중점 복지,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한 두텁고 촘촘한 복지, 미래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 등 3가지를 염두해 두고 편성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4대 핵심과제 관련 예산은 올해 65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4조 4000억 원으로 13.2% (8조 7000억 원)증가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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