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639조 규모다. 올해보다 5.2% 늘었지만,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의 곳간은 걸어 잠갔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더 늘렸다. 복지분야 예산이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9조원이 편성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가 '민간,시장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영역의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 지출 639조원 중 135조원(21.1%)을 12대 핵심과제에 중점 편성했다. 물가 안정, 주거,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핵심과제 예산의 80%(95조 8000억원)를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배정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내년 살림 계획을 정리했다. ◆ 서민,취약층, '필수 생계비' 부담 던다 내
(사람의 풍경)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봉사활동 사례를 9월 29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대상은 충북 도내 청소년(만 9~24세) 개인, 동아리 및 단체 또는 지도자이며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및 지도 사례이다. 접수 방법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공고문을 확인 후 필요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10월 중 내,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여성가족부장관상 △충청북도지사상 △충청북도교육감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상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여성가족부와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충청북도교육청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공고문과 서류 양식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협력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해 중앙과 지역 간 탄소중립 협치를 구현한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관련 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중앙-지자체 정례회의'를 신설,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 주재로 제1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지역,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정례회의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이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지자체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한 바 있다. 이날 정례회의는 탄녹위 공정전환분과 고재경 위원의 특강, 지자체 탄소중립 주요 추진과제, 정례회의 운영방안, 탄소중립 중앙,지방 협력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과 지자체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
(사람의 풍경)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원 31명에 교육발전총괄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을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소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하며, 부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제,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의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분장과 그와 연계한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
(사람의 풍경)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
(사람의 풍경)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미디어윌이 직장인 출퇴근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출퇴근 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벼룩시장이 직장인 7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출퇴근 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과 근무 지역이 일치하는지 질문한 결과, 대다수 직장인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다만 경기,인천 거주자의 경우 타 시도로 출근하는 비중이 27.4%로 서울, 지방 거주자에 비해 높았으며, 이들 중 94%는 현재 서울로 출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 이동 수단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는 버스(46.1%)와 지하철(46.0%)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자차(29.8%)를 이용하거나, 도보(9.9%)로 이동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하루 평균 1시간 29분가량을 출퇴근에 사용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거주 직장인 1시간 42분, 서울 거주 직장인 1시간 27분, 지방 거주
(사람의 풍경) 신한카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먼저 명절 전날 기준 반찬 전문점의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년 동일 명절 대비 이용 건수를 보면 2020년 설이 12.5%, 추석 15.9%, 2022년 설 2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1년 설(4.5%)과 추석(2.2%)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찬 전문점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의 비율도 변화하고 있다. 명절 전날 반찬 전문점 이용 건수 기준으로 전체 이용 고객 중 연령대 비율을 보면 2019년 설의 경우 20대 23.3%, 30대 23.7%, 40대 24.5%, 50대 19.0%, 60대 이상 9.5%를 기록했는데 올해 설에는 각각 10.9%, 20.8%, 26.6%, 26.0%, 15.7%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13.2%포인트 늘어난 41.7%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마트나 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차례 음식 등을 만드는 연령대였으나 최근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자지단체가 제시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자치단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각 자지단체에 차등 배분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자녀와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해 9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2년 보호자 게임리터러시 교육-온라인 릴레이 교육'(이하 '교육'이라 함)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지는 가정 내 게임 문화 충돌을 해결하고, 게임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슬기로운 게임 지도법을 안내한다. 또한 물리적 접촉을 지양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게임 문화를 즐기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사회(새 시대, 새로운 예술로서의 게임 이해하기, 메타인지를 통한 게임 다시보기) △게임문화 이해,인식(게임문화 인식 개선 및 자녀의 게임문화 이해) △게임이용(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 및 부모의 올바른 태도) △적성/진로(게임 관련 학과 진학 및 진로 설정) △게임 과몰입(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올바른 온라인 생활습관) 등의 콘텐츠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성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15회차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PC만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람의 풍경) K-water (이하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8월 30일(화)부터 9월 13일(화)까지 아라문화축제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모집한다. 시민 참여형 이벤트와 퍼포먼스, 교육, 체험 등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단체(아마추어, 전문예술), 대학(학교), 동호회 등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과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 주체 단체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동일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응모에 제한된다. 모집 규모는 2~5개 단체로, 단체별 최대 250만원 내(부가세 별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지원금은 컨설팅 후 확정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2022년 9월 15일(목) 예정이며,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로 이뤄질 예정이다. 축제는 2022년 10월 1일(토)과 10월 2일(일), 그리고 10월 8일(토)에 아라인천여객터미널 인근 아라문화축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단체는 일정 내에 반드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사람의 풍경)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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