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를 업계 최초로 꾸리고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 승소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토끼 등 국내외에 만연한 불법유통을 뿌리 뽑고,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인 형사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북토끼는 지금까지 글로벌 불법유통의 주 타깃이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
(사람의 풍경) 환경부가 내년 4월 택배용 소형경유차 사용제한에 앞서 관련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오는 2023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의 택배 전용 화물차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4만 8000대로 이 중 98.7%가 경유차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올해 4만 1000대, 내년 5만 5000대, 2024년 7만대, 2025년 8만 5000대의 전기 1톤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형은 100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 성능을 고려해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또 12일까지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기 및 게양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국민운동 3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틱톡의
(사람의 풍경)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먹는 치료제의 손쉬운 처방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정 약국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적극 해소해서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사람의 풍경)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가 8월 11일까지 직급별 업무 교육 및 소그룹 워크숍 방식을 적용한 사회적경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다수의 수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세대 간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세대 간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는 데에 따른 고민을 해결하고, 다양한 구성원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뤄진다. '다수의 수다'는 8월 12일(금)부터 10월 4일(화) 온오프라인 교육장에서 총 9회에 걸쳐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신입,중간,리더 등 직급별 R&R (Role and Responsibilities, 역할과 책임)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직급 통합형 소그룹 워크숍 △비전 수립 및 동기부여 오픈 특강 등 다양하게 구성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직급별 R&R 교육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 △성과 관리의 필요성 △변화 주도 및 외부 소통 능력 등 직급별로 함양해야 할 다양한 셀프 리더십을 고려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직급 통합형 워크숍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 결과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직장문화
(사람의 풍경)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2일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단장은 다만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빠르지만 중증도가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상증상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에서는 BA.1, BA.4, BA.5를 타깃으로 하는 백신을 모두 개발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백신으로, 어떠한 타깃으로 하는 개량백신으로 도입하고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54에서 1.19로 하락했으나 5주 연속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와 1
(사람의 풍경)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
(사람의 풍경)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
(사람의 풍경)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석,박사 간의 정원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는 문화 분야 디지털 서비스의 경험 정도, 디지털 활용 성숙도, 디지털 혁신의 미래과제 선호도, 디지털 혁신 과제 아이디어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또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일상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의 사회, 경제, 교육 등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에서 전시 해설자가 되어 배우 유해진의 목소리로 김기창, 박수근, 이중섭 작가 등의 미술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했다. 하루 244회 이상 비대면 해설을 제공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박물관 '힐링 동산'을 구축하고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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