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
(사람의 풍경) 교육부가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차례(1차 7~8월,2차 8~10월,3차 11~12월)에 걸쳐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과 시,도 교육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 코로나19 기간 학습 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불법행위 증가 우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수의 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함께 교습 받는 사교육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범죄,통학버스 사고 등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현장 점검 시 학원 내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및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마스크 의무 착용, 여름철 밀폐 환경에서의 냉방기 사용에 따른 주기적 환기 권고 등 방역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이번 합동점검을 위해 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참여하
(사람의 풍경) 정부가 청년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청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데 따른 첫 조사다. 국무조정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통계진흥원과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청년 삶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 가구와 청년 당사자 등 1만 5000가구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 사항, 주거, 건강, 교육, 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 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총 8가지 부문, 2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
(사람의 풍경) 정부가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과 7개 지방공항 국제선에 총 14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승객 분류나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안내, 검역 대기라인 질서 유지 등 검역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하게 입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9월까지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증원한다'면서 '현재 2000여 명의 방역관리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510여 명을 추가로 증원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문체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140여 명의 검역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55명과 지방공항 7곳에 85명을 신규로 배치해 검역대기라인 질서유지, 승객 분류(Q-code/서류심사),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 안내 등의 역할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사람의 풍경)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2달 동안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이번 발굴은 단전과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여름철 무더위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것이 이번 발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한 발굴 대상을 방문,유선으로 상담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또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65세 이상 1인 가구 2만 8000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새로 도입한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등 주요 현금급여 3종 중 하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아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독거 어르신과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가 1만 6000명으로, 이들도 발굴
(사람의 풍경)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도 성남과 전북 전주에서 '장애인 식사 영양관리'를, 경북 울진은 '노인 뇌기능향상 트레이닝'을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 모델 2종을 포함해 지역별로 서비스 종류와 대상자 소득 기준 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 현재 전국 380여 개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 다만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탈시설,재가 장애인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역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개월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탈시설 장애인 등이다. 이들에게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맞춤형 식사 지원과 영양 관리 지도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중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식사
(사람의 풍경) 한국청소년연맹이 코로나19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자 '2022국제청소년캠페스트' 행사 중 하나로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청소년 공모전의 공모 주제는 '크레파스로 추억하고 디지털 펜으로 꿈꾸는 초록빛 세상'이다. 온라인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즐거운 추억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소질을 계발하며, 창의와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4개 공모전 분야는 △추억의 크레파스 △MZ세대의 디지털펜 △환경과 미래 영상 공모전 △온라인 캠핑 on캠핑월드다. '추억의 크레파스'는 나만의 특별한 경험할 수 있으며, 가족과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추억을 주제로 그림, 시, 사진, 4컷 만화 작품을 공모한다. 디지털 작품 공모전인 'MZ세대의 디지털펜'은 톡톡 튀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한 '미래 세상'을 주제로 사진, 일러스트, 플래시 작품을 공모한다. 환경 영상 공모전인 '환경과 미래 영상'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과 미래'를 주제로 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온라인 캠핑 'on캠핑월드'는 우리 가족 또는 나만의 캠
(사람의 풍경)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8월 16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계곡, 해변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물놀이 관리지역 208곳을 지정했으며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안전인력 374명을 현장에 배치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9대를 설치해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출입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경보가 울리면 현장 직원이 출동해 계도 및 단속하며 인명구조 장비 등 404개 안전시설을 비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음주 및 야간 물놀이 자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기상정보 확인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은 월악산 등 국립공원 야영장 주변 계곡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물놀이 허용구역 6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을 피해 물놀이가
(사람의 풍경)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에너지 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6개 은행 및 4개 기업체와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는 정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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