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이날(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다'며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먼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사람의 풍경) 2021년 기준 추산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0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10가구 중 3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도 다양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책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으로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현재 동물등록제 해당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된 개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반려견 등록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희망 시 2개월령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반려인은 동물등록시 동물
(사람의 풍경)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도 거리두기 해제가 필요한 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사람의 풍경) 인천-울란바타르(몽골)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오후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국민의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2년만에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교통심의위는 2021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개최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항공수요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몽골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시즌(6~9월) 운수권 주 9회를 항공사에 배분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해 보다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사람의 풍경)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외국인 관련 방문객 통계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국내 관광시장을 분석해 '외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고도화',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이달 중 '우리동네 외국인 방문객 일일 현황'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과 한국관광데이터랩(datalab.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증면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객 수, 방문 목적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일단위로 제공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지원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하길 바란다'며 '법무부
(사람의 풍경) 정부가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
(사람의 풍경) 친환경 사설 연구소 녹색미래연구소가 지구를 지키는 환경 네트워크 플랫폼 '그린버스'를 출시했다. 그린버스(Greenverse)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친환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즉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간단한 회원 가입을 통해 누구나 환경 챌린지를 등록하고, 참여와 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린버스에서 챌린지를 등록하거나 참여하게 되면 녹색 코인 '1푼(foon)'이 주어지는데, 이름 그대로 '한 푼', '두 푼' 모으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큰 에너지로 탄소 배출을 일으키며 얻어지는 게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이라면, 그린버스의 녹색 코인은 환경을 위한 참여,실천이 곧 채굴인 셈이다. 녹색미래연구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사 신문사를 포함해 5개의 친환경 브랜드를 선보인 영리 기업이면서 영리 대부분을 환경을 위해 사용해오고 있다. 'ESG 경영' 즉, '환경,사회,투명 경영'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전부터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기업인 것이다. 그린버스를 직접 기획,제작한 녹색미래연구소 김성준 소장은 '우리가
(사람의 풍경) 서울문화재단이 조아제약과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참여형 예술교육 사업인 '2022 지역을 품은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Fa:Com)]'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아제약은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한다. 사업의 추진 발표와 기부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빼꼼(Fa:Com)]은 바쁜 현대 사회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점차 줄어드는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참여하는 가족과 예술가가 함께 예술교육 워크숍과 결과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과 조아제약은 2021년에 업무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당시 서울 서남권 지역의 7개 자치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서울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진행한다. 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진 결과로, 실제로 지난 프로젝트에 함께한 한 가족은 '잊고 있었던 추억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문화재단 서서
(사람의 풍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5일(금) 오후 2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략회의실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지방의회의 구축전략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지방의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 및 데이터 기반 지방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행사로, 유튜브와 메타버스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링크로 연결된다). 연구원은 업무 혁신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메타버스 활용을 적극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의 메타버스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지원을 위한 연구 기반과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메타버스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미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소순창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교수가 '자치분권 2.0시대 디지털 지방의회 구현방안 연구'를,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의회사무기구 조직진단 필요성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김찬우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이윤진 서원대
(사람의 풍경) 한국자원봉사문화가 4월 15일 CSR포럼과 온라인 포럼 'ESG 경영과 기업자원봉사 방향(부제: ESG 자원봉사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을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ESG 경영에 맞춘 기업 자원봉사의 전략 수립과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과 NPO의 협업 방향을 모색한다. 발제는 △ESG 대응을 위한 기업 자원봉사 추진 방안(김도영 CSR포럼 대표) △ESG 적용 기업 자원봉사 성과 지표 개발(공유 대표), 사례는 △CJ 진로사람책 자원봉사 성과 지표 적용(김도균 CJ사회공헌추진단 부장) △현대모비스 자기 주도 자원봉사와 ESG 연계(신창재 현대모비스 책임)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윤영미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처장)이 소개된다. 종합 토론에는 △김시원(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장) △박필규(GS칼텍스 팀장) △장걸(삼성디스플레이 프로)이 나선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NPO, 공공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기업 사회 공헌 담당자와 자원봉사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다. 강운식 한국자원봉사문화 이사장은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ESG 대응을 위한 기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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