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앞으로 공공기관도 공익 목적을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 '공공양식업 면허' 신설, 귀어인 등 어촌지역 신규 유입자에 대한 양식장 임대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양식장'을 새롭게 정의해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수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귀어,
(사람의 풍경) 해마다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고 달라지고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생활 필수 지원정보 등을 책 한 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22(이하 희망사다리 2022)'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 2022'에는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 200여 개를 생애주기별과 분야별로 나눠 수록했다.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청년,대학생, 가족,중장년, 어르신 등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분야별로는 소득취약계층, 장애인, 취업,창업, 문화, 건강,안전 등으로 나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만 엄선해 담았다. 특히 각 부문 앞에 정책 수혜자의 체험수기와 관련 기관의 지원정보를 추가해 책을 읽으면서 이용 과정과 혜택 등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부
(사람의 풍경) 봄철 어선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그간 봄철에 어선전복과 충돌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선통신 전화, 레이더 등 항해설비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항해 중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
(사람의 풍경)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11주만에 오미크론의 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지난주 49만명까지 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18만 7000여명까지 줄었다'며 '이는 지난 21일과 비교해도 2만 2000여명 적은 규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위중증자와 사망자수의 증가는 정점의 2~3주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오늘 위중증 환자 수는 1273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1130명보다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증도가 높은 60대 이상 감염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 27일 기준으로 20.9%를 기록했다'면서 '아직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고령자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매섭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유행의 감소세에 있던 유럽국가들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의 스텔스 오미크론
(사람의 풍경) 에델만 코리아가 연례 온라인 조사인 2022 에델만 신뢰도 지표 조사(2022 Edelman Trust Barometer)의 한국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디어, 정부, 사회 지도층을 향한 불신은 더욱 심화됐고, 특히 코로나19 및 사회 전반의 AI,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기관별 신뢰율은 NGO 48%(-3%p), 기업 43%(-4%p), 정부 42%(-8%p), 미디어 33%(-7%p)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나타내 대부분의 기관이 '불신의 영역'(신뢰도 49% 이하)에 진입했다. 2020년 5월 조사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기록했던 정부는 2년 만에 67%에서 25%p 하락했다.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 미디어(58%)와 정부(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색 엔진, 전통 미디어, 소셜 미디어, 그리고 브랜드 채널 등을 포함한 여러 정보 제공 채널들의 신뢰도 하락 이유로는 가짜뉴스에 대한 두려움이 꼽혔다. 응답자의 76%는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가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에 공감했다. 이는 전년 대비 2%p 상승
(사람의 풍경) 섬진강 일대의 홍수통제 및 물 관리 업무의 본격 추진을 위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가 문을 열었다. 환경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에서 출장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섬진강 일대의 홍수를 계기로 홍수방어, 지역간 물 이용 및 가뭄 해결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출장소는 섬진강 수계의 선제적인 홍수방어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황실, 전산실, 장비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예보인력 등 홍수 전문인력 충원을 비롯해 홍수예보를 위한 첨단장비 및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은 길이와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으로 길이 222㎞, 유역면적은 4914㎢에 이른다. 주변에 산지지형이 많고 유속이 빨라 홍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사,분석,예보 대응이 필요하다. 또 섬진강의 용수(섬진강댐, 주암댐)를 영산강과 동진강 유역으로 생활 및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섬진강 본류는 수량 부족으로 인한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는 평소에는
(사람의 풍경)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시도 자체 시스템으로 이택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등 지방세 납부방법은 다양화됐으나, 국민이 지방세 고지를 알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세 홈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와 달리 위택스는 지방세 전자송달 때 송달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 5월까지 제공해오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중단해 일부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도 발생했고, 지방세 고지가 안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등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
(사람의 풍경)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원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에 제가 알고 배운만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인천에서 태어나 늘 바다를 보고 자란 김도연 씨는 빨간등대가 랜드마크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올해 8년차 '바다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해설사란 어촌, 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산자원, 어업, 어촌,어항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해설을 제공하는 '어촌관광 전문가'를 일컫는다. 어촌과 어항 고유의 생태를 비롯해 자연과 문화재 등을 안내함으로써 어촌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고, 어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바다해설사 양성교육을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 65명에서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52명으로 늘어난 바다해설사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토대로 조개 채취, 새우잡기, 바다 야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은 물론, 지역특산물과 지역문화까지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지다. 희망하는
(사람의 풍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1주 평균 확진자는 지난 18일을 정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국내 확진자는 지난주보다는 감소해 1주간에 약 12% 정도 줄어든 수치'라며 '다만, 유행 감소 속도가 어떨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1085명으로 당초 예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환자 증가 규모와 속도에 비교해 위중증환자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미크론에 무증상,경증 환자가 많은 특성이 있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이 89%이며 먹는 치료제에 대한 처방 확대 등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적 치명률은 계속 0.13%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진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빨리 투약해 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총 46만 명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날 도착한 추가 물량 4만 4000명분을 더해 총 20만 7000명분이 도입됐다. 전날까지 약 11만 4000명에게 사용돼 남은 물량은 약 9만 3000명분이다. 지난 24일 초도 물량 2만명분이 들어온 MSD의 '라게브리오'는 오는 26일부터 본격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제1통제관은 '투약 대상은 증상 발현 5일 이내의 60세 이상 어르신과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에서 기존 치료제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라게브리오는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돼 오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예정이다
(사람의 풍경)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이 진행된다. 지난 25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산불 진화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 주민의 위로와 정신적 외상 극복 등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산림치유와 연계한 심리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전국 15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해 명상, 숲길 걷기, 해먹 쉼, 차 치료(테라피)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의 국립 산림치유 시설 7곳은 효과적인 산림치유 지원을 위해 '명상, 숲길 걷기, 해먹 쉼, 차 치료(테라피)'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마음 안심버스'를 통해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음 안심버스 내 장비와 공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평가, 스트레스 측정 등을 실시하고 마음건강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산림청은 진화인력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보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