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 등 용어 개정'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 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분노,비현실감,죄책감,무기력,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을 적시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할 것을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4월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고 이에 더해 4월 초에 추가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처방 대상과 기관을 지속 확대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7000명 넘게 투약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량도 빠르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보도되는 대로 마치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도 내일부터 투약이 이뤄진다. 어제 2만명 분이 도착했고 이번 주말에 추가로 8만명 분이 도입된다'며 '기존 치료제 투약이 어려운 환자분들, 특별한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쓸 수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두 달 넘게 계속된 오미크론
(사람의 풍경) 오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5~11세 대상의 소아용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한다'며 소아 기초접종 사전예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접종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 해당된다'면서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드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군일수록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하다'면서 '5~11세 소아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다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아 백신의 당일접종은 보호자 동반 필수인 접종방식과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청소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11세 기초접종 및 12~17세 3차접종을 시행 중이다. 먼저 24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된 5~11세 소아 기초접종은 기
(사람의 풍경) SK텔레콤이 서울시, 행복커넥트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커피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다회용 컵 반납률이 시행 4달 만에 8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다회용 컵 시범사업 결과, 총 44만5000개의 다회용 컵이 이용됐으며, 컵 반납률은 1월 말 79%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회용 컵 반납률은 보증금을 내고 대여한 다회용 컵을 반납한 비율로, 환경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독일의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시 전체 카페의 70%가 일회용 컵 보증금 서비스 '프라이부르크 컵'에 동참하고 있으며, 반납률은 약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인 '리컵' 서비스가 출시돼 독일 내 40개 이상의 도시에 7500개 파트너사가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다회용 컵 이용은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 매장 안팎에서 이용한 뒤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는
(사람의 풍경) GS리테일이 청년들의 소셜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5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제조 분야 내 소셜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GS리테일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7년 '소셜임팩트 프로젝트'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39개의 창업 팀을 배출했다. 이번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5기는 4월 13일까지 모집하며, 참가자는 환경 제조 사회 혁신 창업 기반을 위한 '실전 교육'과 사업 구체화를 위한 '집중 교육' 등 실전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 1대1 창업 코칭으로 진행된다. 현직 창업 코치와 법률 전문가 및 GS리테일 임직원 및 현직 MD가 각각 특강과 비즈니스 맞춤형 멘토링으로 창업 팀의 성장을 이끈다. 또 창업 팀의 사업 성과에 따라 GS리테일의 인프라를 활용해 자원 연계와 판로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에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5기는 환경 제조 분야 소셜벤처 1~3년 차 초기 창업팀 또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마감 전인 4월 6일(수) 오
(사람의 풍경) 미디어윌그룹의 미디어 브랜드 생활밀착형 일자리 플랫폼 벼룩시장이 비정규직 직장인 7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2%가 '정규직 대비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였다. 비정규직 직장인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였다. 응답자의 40.5%가 '정규직과 동일 업무 대비 낮은 급여'를 차별 요소 1순위로 꼽았다. 실제로 비정규직 직장인의 월 평균 급여는 201만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급여 287만원보다 86만원 적었다. △높은 고용불안(19.0%) △낮은 복지 수준(18.2%) △각종 상여금 제외(17.4%)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업무 배제(2.1%) △휴가 사용 제한(1.7%) △승진 기회 제한(1.2%) 등의 답변도 있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 환경 격차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직 또는 소득 감소, 무급 휴가를 경험한 비율이 정규직보다
(사람의 풍경)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은 지난 2020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됐다. 먼저,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대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인 '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봄을 맞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20년 발생한 등산사고 8454건 중 3~5월 봄철이 2127건 25%로 4건 중 1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특히 3월과 4월에 각각 594건과 79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즘처럼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시기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분들도 산행에 나설 수 있고, 이른 봄 등산로는 얼음과 서리 등으로 미끄러우며 날씨변화도 심해 자칫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 재난연감에 따르면 3월과 4월의 등산사고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38%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은 27%였으며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은 17%였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시간 직후인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3~4월 등산 사고의 33%가 발생했고, 오후 6시 이후의 등산사고도 14%나 차지하고 있어 늦은 시간 산행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한편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 등으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하므로 자신의 체
(사람의 풍경) 국가보훈처가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서해수호 55용사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인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행사로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및 한주호 준위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며, 기념식은 해군 2함대 이도경 중사와 이인권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묵념, 추모공연, 기념사, 기념영상, 헌정공연 순으로 50분간 이어진다. 먼저, 국민의례의 국기에 대한 경례 시 고 윤영하 소령의 육성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윤 소령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정장으로 적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다. 현충탑 헌화,분향은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과 참전장병 대표, 정부 인사 및 정당 대표, 군 주요직위자 등이 함께하며, 추모공연 '기억, 함께한 날들'에는 가수 SG워너비 김진호의 '가족사진' 노래를 통해 서해수호 55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사람의 풍경) 교육부가 지난 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상생모형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30개 연합체(컨소시엄, 전문대학+기초자치단체)에는 연합체당 15억 원씩 총 4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참여하는 산업체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연계할 수 있는 다부처 협업사업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는 등 사업 홍보 및 참여를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화분야 선정 관련해 지역 내 산업 정보를 제공, 선정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
(사람의 풍경)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응시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임용등록까지 자치단체 채용시험의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는 수험생 대상으로 지방직 시험 일정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성적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는 각각 다른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원서접수 일정이 서로 달라 수험생들이 원서접수를 누락하거나 중복으로 접수해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합 운영하는데,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채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시험 가산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등 정보를 입력하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