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와 기초학력 도달여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등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및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및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해 운영 시 안정성,보안성,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각종 원격교육시
(사람의 풍경) 환경부가 2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UN)은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1995년부터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Ground Water-Making the invisible visible)'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물의 날 주제는 '하나 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모든 형태의 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자연과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물의 날을 물관리 일원화가 완성된 이번 정부의 성과를 알리고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 방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물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실시된
(사람의 풍경)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1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의 99.9%, 해외 유입 사례의 99.4%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하는 등 유행 정점까지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의 변이 검출률은 국내 감염 사례의 99.9%, 해외 유입 사례의 99.4%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세부 계통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
(사람의 풍경) 여성가족부가 지난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전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형 센터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2만 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상담지원 12만 9199건, 의료지원 10만 6742건 등 총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증거채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병원 등과 협조해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개소하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며, 서울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한 신내의료안심주택 1층에 설치됐다.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데, 올해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
(사람의 풍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머크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이번주부터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먹는 치료제 처방 수요도 크게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4월 중 도입 예정인 9만 5000명 분의 '팍스로비드'외에 추가 조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장에서 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별 화장장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접지역 화장시설에 분산수용을 위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시 장례식장 및 화장장 내의 안치 시설이 긴급 추가설치되도록 국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 2차장은 '오미크론 정점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자 인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직후 최고점에 달했던 확진자 수는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람의 풍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3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피벗 포인트(Pivot Point) 제우스홀에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분야 핵심 전문가 중심으로 폐쇄형으로 운영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수행한 국민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국가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 결과를 연구진이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패널을 초청해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학령층과 비학령층을 포괄한 두텁고 촘촘한 '국가 진로지도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지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공적자금 투입에 초점을 맞춘 공공정책의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 책무성을 통한 국민 모두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국가진로지도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권효원 연구원과 이지연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층(초,중등,고등) 대상의 진로지도안전망
(사람의 풍경) 열매나눔재단이 2022년에도 부채 문제가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 건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채상담 지원사업은 과다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6명의 여성가장이 부채상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가계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원 자격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2022년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한부모여성, 저소득여성)으로, 지원 대상은 고금리 부채를 이용하며 부채 상환이 소득의 40%를 넘는 저소득 여성,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및 부채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상담은 전문 재무상담 기관인 '희망 만드는 사람들'과 '인천가계부채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일대일로 진행이 된다. 상담 내용은 부채 현황 진단, 실질적인 솔루션 제안, 솔루션 이행 가이드 제공, 솔루션 피드백 등으로 대상자의 부채 현황에 따라 개별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은 개별 부채 현황에 따라 진단상담, 단기간 종결되는 기본상담, 2개월 이
(사람의 풍경)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를 보여주는 시계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역사가 갖는 의미를 되짚겠다는 취지다. KDI는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통계 및 관련 자료를 발굴, 취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인 '경제e정표'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의 '대외원조 역사'를 클릭하면 대외원조 역사 시계열,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련 협정 및 법령, 주요 연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대외원조 정보를 집대성해 기초자료 역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누구나 대외 원조 흐름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지난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기공에 이어 충남 태안에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충청남도 태안군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에서 국내 두 번째 해양치유센터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일종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도지사,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치유'는 바닷바람,파도소리,바닷물,갯벌,모래,해양생물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건강 관리활동으로, '해양치유센터'는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시설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착공한 전남 완도를 비롯해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지역에 4개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에는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연면적 8543㎡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수중보행 및 운동이 가능한 해수풀과 통증,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테라피실과 마사지실, 태안의 대표 해양치유 자원인 피트로 치료하는 피트실, 소금을 활용해 치유를 돕는 솔트실 등 해양치유서비스 제공 시설이 조성된다.
(사람의 풍경)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 기업이 선정됐다.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이란 원본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으로,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이 지난 1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12개국 35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셀트리온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동방에프티엘은 팍스로비드의 주원료인 니르마트렐비르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제의약품특허풀은 지난 1월 20일 MSD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도 선정,발표했는데, 여기에도 국내 기업인 한미약품과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이 선정됐다. 국제의약품특허풀은 의약품의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센스를 협상해 제네릭 사에 서브 라이센스 부여 후 생산한 제품을 중,저소득국(LMIIC)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단체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국제의약품특허풀은 이번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개발,생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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