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오는 9일 수요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함에 따라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는 5일과 9일 선거일 당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9일 저녁 6시~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사전투표일인 5일에는 저녁 5시 이
(사람의 풍경)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NH농협은행과 협업해 개발한 '케이(K)-에듀파인 스마트스쿨뱅킹'을 국,공립 유치원 및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스쿨뱅킹은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교육비 등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올원뱅크를 통해 자동으로 알려 주고, 학부모는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납부 처리할 수 있는 케이-에듀파인 전자납부서비스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육비를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케이-에듀파인에 대량자금이체서비스(CMS), 스쿨뱅킹, 전자자금이체(EFT), 신용카드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번 모바일 앱 방식까지 도입했다. 교육부는 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 도입을 위해 2019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과 '케이-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2020년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운영을 교육청 1곳 및 학교 3개교에서 시작, 지난해 학교 28개교(7개 교육청)에 적용했다. 이달부터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단위 학교는 스
(사람의 풍경)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에 접수는 2일 9시부터 진행하는데,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에는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2년 간에 걸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와의 싸움을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느냐, 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풍경)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8일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전주 대비 1.7배 정도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된 2월에는 18세 이하의 확진자가 약 52만여 명 정도로 급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위중증환자는 20명, 사망자는 2명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위중증,사망을 예방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5~11세 대상 화이자 백신 허가에 따라 3월 중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하고, 소아 환자의 재택치료 역량을 확충하며 응급 대비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월 4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전주 대비 1.7배 증가한 3만 6298명으로, 전주대비 증가규모는 청,장년 및 고령층과 비슷하나 10만명당 발생률은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입원환자수는 1월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0~3세 연령에서 약 2배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 된 2월에는 18세 이하 확진자는 52만여명
(사람의 풍경)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8일 '18세 이상 연령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4차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정신건강시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이를 감안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차 접종 시행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접종 간격은 4개월의 간격을 권고하되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및 장기재원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폐쇄병동 등에서 함께 생활함에 따라 집단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18세 이상 연령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은 자체접
(사람의 풍경)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함께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8일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와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한다'면서 '이에 따라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600만 명분을 전국 7만 5000여 곳의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같은 기간동안 선별진료소와 유치원,초중고 학생, 어린이집,임신부,노인복지시설 등 공공분야에도 2037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는 3월에 전달에 비해 2배인 총 2억 100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와 약국,편의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월 한달간은 총 1억 52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는데, 이 중 선별진료소 등 공공분야에 3700만 명분,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에 6820만 명분을 공급했다. 이번 주에도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하고,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는 자가검사키트의 구매요령, 어린이 사용 방법, 편의점 재고량 확인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 편의점 중 3개사인 지에스25와 씨유, 세븐 일레븐에서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람의 풍경)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변화되는 내용에 맞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교사가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부터 올해 새 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하 자가진단 앱)'을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생,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을 때 확진 사실을 학교에 유선(전화)으로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과 더불어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학생,교사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방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자가진단 앱에는 학생,교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됐으며, 기존 4개의 진단 문항을 현 시점에 맞게 조정된다. 또 학생,교사가 방역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자가진단 앱에 '확진 일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사람의 풍경)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된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 가운데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할 시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또 체류기간이 도과된 경우,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이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상황은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현장 최일선에서 땀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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