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3월 11일(금)까지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력운영 사업이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전국 비영리 단체, 법인, 기관이다. 선정 프로그램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예산 규모는 2억여 원으로,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콘텐츠 개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체 운영비 등에는 쓸 수 없다. 공모 분야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개발 두 가지로 나뉘며 주제나 일정, 내용 등은 참여단체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공모에는 국가나 지자체 등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고, 영리사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선정된 단체가 아닌 다른 곳에 위탁하거나, 특정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2021년 협력운영 사업에는 총 53개 단체가 선정됐고, 서울과 충남, 강원, 경남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총 1만5000명이
(사람의 풍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25일 '분만,소아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환자의 응급,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응급환자와 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코로나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사람의 풍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사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받을 것을 권고 드린다'면서 '다만, 학교는 학교 초에 적응기간이 필요해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격리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정하는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이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사람의 풍경)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만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6%p가 증가해 최근 5년 연속 80%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8%로 전년 수준인 5.9%를 유지했는데, 2016년 이후부터 국정과제 목표 5%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
(사람의 풍경)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파견되는 인원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교육 후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7일부터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4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기에 교부했고, 오는 28일에는 보건소에 중앙부서의 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앙정부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사람의 풍경)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 중심의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 62주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정부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인 '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는 시인 김선우 시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에서 인용한 구절로, 1960년 독재와 불의에 대한 대구지역 8개 고교 학생들의 항거에서 시작해 3,8, 3,15, 4,19로 이어진 2,28 민주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자는 각오가 담겼다. 특히 포스터에 담긴 꽃은 차가운 눈 속에서 가장 먼저 피는 '얼음새꽃'으로 엄혹한 시대에 가장 먼저 민주주의를 외친 대구 2,28민주운동을 표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2,28민주운동 참여자,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등 50명 미만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행사인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민의례, 여는 영상,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2,28찬가 '제창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기념탑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은 3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25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미크론의 정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 교통, 교육, 치안 등 사회 필수기능도 흔들림 없이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한 방역,의료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를 돕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각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군 인력 1000명도 추가로 파견하겠다'
(사람의 풍경)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24일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오미크론 중증화 진행 위험이 81.7%, 사망 위험이 8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유형에 상관없이 중증도 및 사망률이 감소한다'면서 '60세 이상에서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미접종자의 10분의 1 수준이고, 중증화율은 1.11%로 미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군 미접종자의 델타 치명률은 10.19%로, 오미크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에 따라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규모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중환자 수는 9.36명이고 사망자는 148명으로,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거나 정점 이후에 감소 추세인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
(사람의 풍경) 정부는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한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5개 분야 376개 과제 중 교육 분야에 대해 총 38개 과제를 추진, 5조 50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다양한 국가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온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간다. 또 경제,사회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인재 양성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정부는 저소득,중산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에 대해 지난해 81만명 대상 2조 2400억 원에서 올해 82만명(추정)으로 확대,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의 경우, 5~8구간은 연 350만~39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기초,차상위를 대상으로는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사람의 풍경)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 15만 2000여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신규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촘촘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주택의 질적 개선, 주거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행복주택 등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등과 연계한 특화형 주택, 일자리,육아 등 서비스를 복합화한 테마형 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평형 주택을 최초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등 품질개선을 추진한다.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
(사람의 풍경)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리는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의 3대 방향으로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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