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를 공개했다. 권역별,대상별로 100회 이상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전했다. 이어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환경부,국토교통부,소방청이 해당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풍경) 앞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빈틈없는 전주기 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구현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수립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2~'24)'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지난 2015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난 2019년 10.9%에서 2021년 5.7%로 감소했으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유통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유해물질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전기준도 대폭 재정비하고, 소파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높이도록 한다. 안전한 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민,관 온라인 협의체를 40곳으로 늘리고 위해상품을 식별,추적하는 상품분류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적발 위주의 사후관리에서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사람의 풍경) 군포시청소년재단 사회적가치혁신센터가 지역 인적 자원을 구축하고 경험 공유를 통해 마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할 교육 기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교육기부자는 현직 전문 직업인, 대학(원)생, 학부모를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직업백과'는 자신의 직무 및 직업,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대상 강의 및 멘토링을 진행할 교육 기부자, '꿈이지 대학생 멘토단'은 전공 관련 진로 멘토링과 관련 기획 활동을 진행할 대학(원)생을 모집한다. '학부모 지원단'은 센터 사업 모니터링, 진로 체험처 발굴 및 점검 활동과 함께 청소년 진로 지원을 주제로 한 자조 모임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관심 있는 군포시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 기부자들은 군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활동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로 사회적가치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풍경) 산림청이 지난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원 보호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등 5대 전략 아래 1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 확립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곳을 구축한다.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해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한다. 또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 2000명을 구성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
(사람의 풍경) 정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시행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국내외 발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의 취약요인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멧돼지 개체수의 저감과 함께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와 점검을 통해 농가들의 방역수준이 높아졌고 지난해 대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이 감소한 결과, 가금농장 고병원성 AI(H5N1형) 발생은 지난해 11월 8일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오리 12건,산란계 6건,육계 2건,메추리 1건 등 총 21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68건 대비 69% 감소한 수치다. 또한 위험도 분석에 근거한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닭은 지난해보다 90% 감소한 1615마리, 오리는 85% 감소한 267마리로 살처분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와 차량 거점소독시설
(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0일 간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해 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개최해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자기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100일 가량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해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이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고용부는 채용절차
(사람의 풍경) 지난 19일부터 현재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재택치료 대상으로 포함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위중증률이 델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 관리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 하더라도 소아 확진과 돌봄 필요 등 예외적 사유 이외에는 병원,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손 반장은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확진자 감소 추세가 약해지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더 강하다'며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해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까지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지난주, 방역패스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바로 잡고, 현재의 방역상황에 맞도록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일부 조정한 바 있다'면서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르면 금주 내에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에 발표한 대로 '속도'와 '효율성'에 방점을 둔 오미크론 대응전략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추진할 과제는 곧바로 시행하면서 방역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람의 풍경)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보완적 의료비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지난 2020년 5월 15일 체결한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사람의 풍경)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2~'26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해사안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시행된 1,2차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등 해사안전관리의 기반을 도입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했다. 해수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3차 계획을 마련, 향후 해사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을 선도해 나간다. 이번 3차 계획에는 ▲안전한 해양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이행과제를 담았다.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안전정책,해상교통,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이념과 안전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
(사람의 풍경)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8일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 대응반을 구성하고, 현장 기술지원과 사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방안도 논의했는데, 특히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2일 처음 실시한 전국 현장점검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