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 환자수, 병상가동률 등 상당수 방역지표에서 개선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수도권 지역은 '중간', 비 수도권 지역은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방역,의료,치료 등 각 분야별 대응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PCR 검사 역량을 현행 1일 75만 건에서 85만 건 수준까지 높이고, 신속항원검사 시행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정보시스템 정비도 추진하고, 업무단계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전국 보건소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환자 데이터를 통합,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심의 안정적 의료 대응체계 운영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재택치료키트
(사람의 풍경) 환경부가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실천포인트 적립 등으로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아울러 수상태양광과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 하천 자연성 회복, 기후,재해 안전 등 통합물관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미세먼지 개선 안착은 물론 환경피해구제, 동물복지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본격이행 환경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며,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2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를 정립한다.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사람의 풍경) 방역당국이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화율이 2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 약 5배 높고, 3차접종 완료 후 확진자에 비해서는 약 14배 높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확진자 53만 명을 분석한 결과,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미접종자는 5.5%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2만 명 중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6만 4000명으로 29%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18세 이상 성인인구가 아닌 12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미접종자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라고 덧붙였다. 단 위중증 환자 연령대별 비율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며, 예방접종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
(사람의 풍경) 농기계 분야 내연기관 중심의 동력원을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총 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동력원적용농기계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농기계 개발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공모과제로 선정된 73억 원 규모의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전기동력원 적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구동 모터, 교체형 배터리 등 전기동력 분야 선행개발기술을 적용해 단기에 산업화가 가능한 소형 농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24억 원 규모의 총 4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수소,전기 범용플랫폼 개발' 분야에서는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에 특화된 수소연료전지 동력,발전 시스템 적용 및 프레임, 차체 구조변경 등을 통한 범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49억 원 규모의 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연구 기관 등은 1
(사람의 풍경) 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 위험직무 등으로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가 생략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직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순직한 분들이 소속됐던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사람의 풍경)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전연령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을 해소해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중,고등교육 혁신을 비롯해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기반 강화도 추진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교육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 교육비 부담 경감=정부는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원금을 인상해 지원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으로 이뤄지는 누리과정의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과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월 28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더욱 강화한다. 교육활동지원비에 대해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한 초등학교급 33만 1000원,중학교급 46만 6000원,고등학교급 55만 4000원으로 보장수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인 학습특별지원비 10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 또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대폭 늘리는 한편,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3년 동안 20% 감면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위해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제작,배포했다.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이번 주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 곳 지원)에
(사람의 풍경)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10일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지속 증가해서 국내 검출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이 크게 확산되면 방역대응과 의료대응 여력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되고,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은 델타에 비해서 경미하나 그간의 어떤 변이보다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장은 '1월 1주 차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 위험도는 전국 및 수도권에서 '중간', 비수도권에서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상 확보와 발생 감소 등으로 지금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모두 50%대로 감소했으며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도 30%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지속 증가하던 재원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면서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모두 감소
(사람의 풍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까지 인정됨에 따라 지난해 7월 13일 이전에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을 하고 아직까지 3차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한편 3차접종이 미권고 되는 코로나19 감염이 있는 접종완료자 및 접종완료 완치자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진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으로 잔여 유효기간 및 3차접종 방법을 개별 안내 중이다. 그리고 1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상 618만 5000명 중 94.3%인 583만 1000명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쳤다고 밝히며, 아직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만료 전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설관리,운영자에게도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QR인식 때 나오는 소리로 확인하고, 안심콜 단독이용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의 전자,종이증명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용자는 QR인식 때 유효하지
(사람의 풍경)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보조금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수산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국비 15~71%(톤급별 차등), 지방비 20~30%,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20~30%, 어업인안전보험은 국비 50%, 지방비 20~30%를 지원한다. 그간 국가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수협중앙회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어업인이 먼저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말에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돼 어업인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방비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가입하는 어업인들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즉
(사람의 풍경)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기반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 주변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젠더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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