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농업,농촌과 관련한 국민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복지 트렌드 변화에 대한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농촌 복지' 관련 온라인 정보량은 3만3000여건(11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 증가했다. 이는 매년 시행되는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온라인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농촌 복지 유형으로 최근 3년간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가 계속 높은 언급량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농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가 새로운 복지 모델로 떠올랐다. 농촌 지역 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건강 검진 등)가 지속 시행되며 관련 언급(보도자료 등)이 다수 발생했고, 올해의 경우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농촌형 교통 복지 모델이 구축돼 '교통 복지' 언급량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올 9월 미국 뉴욕타임즈의 서천군 '100원 택시' 사업에 대한 보도가 국내외 주목을 받으며 '공공형 택시'와 관련된 언급량이 2019년보다 올해 56% 증가했다. '
(사람의 풍경)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한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프트카 온에어는 콘텐츠 촬영 장비를 갖춘 차량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찾아 온라인 홍보용 사진 및 영상 촬영, 실시간 방송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2010년부터 기프트카 캠페인을 펼쳐오며 사회 공헌과 공익 증진에 힘써온 현대자동차그룹과 소상공인 지원 전문 사회적 금융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협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지속적 생존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기프트카 온에어 캠페인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돕는 'PR 스튜디오'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지원으로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돕는 '라이브 스튜디오'로 나눠 진행된다. PR 스튜디오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환을 위한 경영 컨설팅 제공, 온라인 홍보용 사진 및 영상 촬영 지원과 함께 모두홈페이지, 스마트스토어 등의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사람의 풍경)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분기 안에 3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치료제 도입과 활용을 통한 중증 예방도 강화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공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강화하며,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확대는 물론 코로나19 빅데이터 및 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일상회복 연착륙 질병청은 적극적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및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코로나19 백신 선제적 도입,확보를 통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화이자 6000만 회분과 모더나 2000만 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 회분 등 총 90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한다. 또한 오미크
(사람의 풍경)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30일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령층의 확진자는 확연히 줄어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지난 1일 35.4%에서 30일 기준 20.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3차 접종은 총 1712만 명이 참여해 인구 대비 33.4%, 60세 이상 중에는 74.7%가 접종을 받았고 12~17세까지 청소년도 1차 접종을 73%가 받는 등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12월 한 달을 60세 이상 3차 접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예약이 없이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 결과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지난 1일 14.7%에서 30일 현재 74.7%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약자까지 포함하면 12월 말 기준 3개월이 도래하는 60세 이상 중에서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60세 이상 중 3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3차 접종 완료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는 약 82.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고도화 ▲과학적 규제서비스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집중 등의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의료제품 신뢰성 강화 우선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 안전,효과 검증과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은 없다. 다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1건이 이달 27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2개가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사람의 풍경)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사업을 규정하면서, 소집해제를 포함한 연간 30여만 명의 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연장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등 일부 지원대책만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병역의무 이행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청년들을 위해 적정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람의 풍경) 정부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추진될 기본계획은 ▲사람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상생 관광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능형(스마트)혁신 관광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현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등 6대 전략과 17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참여 누리집과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 주체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른 분야 정부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체부는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미래 유망 기술이 집약된 신개념 관광자원
(사람의 풍경)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신입생 충원 여건이 고려됨에 따라 5%까지 지역인재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와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이하 기회균형선발)'의 선발대상을 개정안 제1항의 각 호로 정했다. 선발대상은 ▲(1호)국가보훈대상자 ▲(2호)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
(사람의 풍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코로나 방역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내 나가되, 이를 토대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목표대로 완전한 경제 회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27차례 중대본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력 회복, 포스트코로나를 포함한 미래대비를 위해 모든 경제부처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방역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수출호조 이면의 내수진작대책,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 등 공급망대책 등은 당장 내년 초부터 정책역량을 초집중해 대응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거시,고용,수출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비교적 선방했으나, 부문간 충격정도와 회복속도 등의 측면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양상이고, 이제 이와 같은 격차완화가 중요한 과제 중
(사람의 풍경)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을 도입하고 개방형직위도 조정한다. 이에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확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
(사람의 풍경)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새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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