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서는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또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현장 중심 맞춤형 감독으로 산재사망자 수 감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을 위해 범부처와 손잡고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을 확산하고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며 고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 인력수급 전망을
(사람의 풍경) 앞으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 대학 유형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응안은 제3기 인구정책 특별전담팀(TF) 과제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응안에 따르면 먼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올해 말 한계대학과 관련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지정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핵심 교육여건을 비롯해 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 등 관련 성과 지표에 따라 지정되며, 향후 이행 과제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구조개혁에 나선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지표의 경우 한시적으로 권역별 최소 기준을 일부 보정해 적용한다. 또한 재정진단을 통해 대학별 상황에
(사람의 풍경)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해 정리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먼저 공공부문이 녹색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계속한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올해 8만 3000가구에서 내년 9만 3000가구로 늘리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한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공
(사람의 풍경)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코로나19 중증,준중증병상 1578개와 중등증병상 5366개 등 총 6944병상을 새로 확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입원율 18.6%를 고려하더라도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강화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3차 접종 확대와 관계없이 중증화율과 입원비율 등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지금부터 신속히 추진해 1월 말까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포함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우선 이미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 2073개 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상급종합
(사람의 풍경)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현재 1만 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해 총 2만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확충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 추가 지정을 통해 3000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치료센터는 총 2만여개까지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입원 전부터 퇴원까지 각 단계별로 병상 운영을 효율화해 실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일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코로나 치료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람의 풍경) 환경부는 충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약 54년
(사람의 풍경) 한국 고립 청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포럼이 12월 27일 오후 1시 개최된다. 서울시 청년허브, 사단법인 씨즈, 지식순환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주관하는 이번 포럼의 제목은 '한국사회의 위기와 청년: 한국 고립 청년 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다. 포럼은 서울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현장 참여 없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1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의 약 3배(27.7%)에 달한다.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고립 생활 중인 청년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고립 청년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포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여명 의원 △K2인터내셔널코리아 코보리 모토무 대표, 유승규 프로젝트 매니저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고립 청년 지원 활동에 앞장선 K2인터내셔널코리아의 공로를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가
(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난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 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필수절차로 실시계획안에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데 필요한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측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성실한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한 해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차원의 중점질의요구서를 어제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거듭된 우려 표명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교경로로도 이러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원자력안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약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초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긴급마음문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온 우리 이웃에게 남긴 감사와 응원의 문자를 3차원 실감형 영상으로 제작해 27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서울 삼성역(코엑스 광장) 일대 대형 옥외전광판에 송출한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긴급 재난 문자에 마음 졸여 온 국민들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재난 소식이 아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영상은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해 영상 속 물체가 전광판 밖으로 튀어 나올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화면에 문자 창이 울리면 국민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문자가 풍선으로 형상화돼 날아간다. 아나몰픽은 각도에 따른 착시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해 표현하는 기법이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방역 의료진', '소상공인',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문자를 온라인으로 남기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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