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8일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하루 20리터씩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7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수정 공고를 통해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마트 등 유통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 조사 기준 수입업체 재고는 약 690만 리터로, 12월 중 약 700만 리터가 추가로 수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생산 물량의 경우 기존대로 주유소를 통해서만 유통된다.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시에는 구매자 아이디 1개당 하루 20리터로 구매 횟수와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보다 많은 수요자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입 물량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품,검사합격품,환경부 신고 여부 등을 지속 확인해 위반 업체는 강제로 플랫폼에서 퇴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요소수 재고 정보를 공개하는 주유소를 기존 136개에서 전일 76개 추가한데 이어 이날 175개를 더 추가한다. 이 차관은 '앞으로 수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가 8일부터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 예방조치와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전국에서 동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상태를 확인하면서 해설서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를 병행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2만 3473곳을 일제점검해 위반 업체 1만 5108곳을 적발했다.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1만 808명(건)을 적발했다. 업종,규모별로 보면 건설업은 10억 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와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번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은 개
(사람의 풍경)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학교방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추가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
(사람의 풍경)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7일 '(방역패스)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적 방역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12월 한 달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관련 시설에 대해서 연말까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또한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중점적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범정부 특별방역점검 기간동안 각 부처의 장관이 방역책임관을 맡아 현장의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먼저 문체부는 현재까지 종교시설,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
(사람의 풍경)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NH농협은행과 'K-에듀파인'의 기업제로페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과 유,초,중등학교 70여만명 교직원의 행정 업무와 재정 업무의 전자 처리,지원하는 지방 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으로, 국가 재정 시스템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된 차세대 시스템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K-에듀파인에 기업제로페이를 도입, 이날부터 충남 및 경남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K-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으로 교육청 직원은 법인 카드 소지 없이 'NH모바일G' 앱으로 업무 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다.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및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의 경비 지출을 간편 결제로 할 수 있게 돕는 제로페이 기반 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 가맹점의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는 0%대로, 업무 추진비 및 특근 매식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지역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줄여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지역,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8개의 '20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맞춤형 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재난안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5개 과제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전문가가 함께 과제를 발굴,기획해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성과활용도를 높이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022년 지역 맞춤형 재난사업 문제해결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을 공모한 후 접수 된 총 29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기획컨설팅,전문가 평가 및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특히 선정한 과제는 기후변화나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안전 문제해결형 사업으로, 행안부 32억 원과 지자체 8억 원 등 총 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람의 풍경)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어 저변 확대를 위해 다국어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이 지난 6일 서울 세종학당재단에서 세종학당재단과 외국인들의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수요가 높은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 온라인강의를 제작하고, 향후 16개 국가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온라인강의 제작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를 제공하고, 해외 EPS센터 등 기관 보유자원을 활용해 온라인강의를 활용,확산한다. 아울러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료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다국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단은 국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태국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발포인트제인 한국어능력시험 및 기능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사람의 풍경)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선정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을 선정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조 1000억 원과 지방비 9000억 원 등 총 3조 원이 투자되는 역대 어촌지역 최대 투자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가운데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성과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 최종 50곳 선정, 3.74대 1 경쟁률 기록…
(사람의 풍경)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이 지난 6일 '지금 일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증가세를 낮추고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지난주 종합적인 위험도평가 결과,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11월 4주와 평가 결과는 동일하지만, 전반적인 지표를 볼 때는 좀 더 악화된 양상을 보인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모두 지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유입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여전히 델타 변이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단장은 '지난 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분과는 '현재 델타 변이가 발생의 핵심으로 수도권은 대응 한계 상황, 비수도권은 악화 상황으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세 이상 연령에서 3차 접종의 가속화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오는 10일 '탄소중립 비전선언' 1주년을 맞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간은 6일부터 10일까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동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열쇠, 기술혁신'을 슬로건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중요성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혁신적 투자 필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술은 일반 국민에게 여전히 어렵고 관련 기술개발은 산학연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일반국민,연구자,산업계 등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더불어 12월 한 달 동안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주간 동안 산학연 탄소중립 전문가와의 보다 밀접한 소통을 위해 기술개발 현장 행보에 매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8일 주요 ICT 기업와 함께 하는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 출범식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기반을 마련하고, 관련기업의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탄소중립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람의 풍경)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북극 관련 정책,과학,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북극활동 성과 홍보와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진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부산에서 '2021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1)'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산업,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해수부와 외교부는 지난 2016년부터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극협력주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최소화하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www.apw-korea.or.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북극협력 2050(The New Arctic Cooperation 2050)'을 주제로 개최되며, ▲6일 개막식 ▲7일 정책의 날 ▲8일 과학기술의 날 ▲9일 해운의 날 ▲10일 시민의 날 등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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