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
(사람의 풍경)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장기구득전문기관인 KODA는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 4명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1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밝혔다. ◇'수혜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던 그녀의 선택' 10월 2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사는 이은영(43세) 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이송됐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11월 4일 폐, 간, 신장(양측), 안구(좌, 우)를 기증해 6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이 씨는 어린 시절 전신 화상을 입은 적이 있고, 뇌의 혈관이 꼬여있는 모야모야병을 앓는 등 다소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남편 이광일(43세) 씨는 기증에 대해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얼마 전 5살 소율 양의 기사를 보고 기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기증을 결심했다. 그는 '어린 두 남매가 아직 죽음이나 기증을 이해하기는 어린 나이지만, 언젠가 엄마의 기증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며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사람의 풍경) 위홈이 정부의 입국자 열흘 격리를 의무화 정책에 따라 안전 자가격리 숙소를 다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미크론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급작스럽게 자가격리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가격리 숙소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위홈은 정부의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및 호스트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위홈은 게스트와 호스트에게 최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안내하고 확인하고 있다. 위홈은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공유숙박(도시 민박)을 통해 자가격리 숙소 문제 해결과 어려움에 처한 호스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 왔다. 원칙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자가격리는 금지돼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자체에 등록된 공유숙박 숙소에서는 자가격리가 가능하다. 공유숙박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실증 특례로 내국인 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홈은 현장에서 파악한 미등록 숙소의 불법 자가격리 문제점을 중대본 및 서울시 등에 알리고,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미등록 숙소에 대한 민원과 단속으로 자가격리자도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위홈은
(사람의 풍경) 대구광역자활센터이 대구광역시지역자활센터와 함께 '2021년 대구 자활사업 온라인몰 대담마켓 연말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대담마켓 연말장터는 대구 9개 지역자활센터(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달서,달서행복,달성)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이 참여해 온라인을 활용해 자활생산품을 판매하며, 보호종료아동 및 청년자활참여자로 구성된 대구 자활 ICT광역청년자립도전사업단인 '청년기획'과 연계해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지역문화공동체 반반협동조합이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참여한다. 대담마켓 연말장터 행사 기간은 12월 6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이며, 카카오채널 'B대면 B급 장터' 가입과 사회적경제 '무한상사 쇼핑몰'을 통해 온라인 장터 대담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대담('대구자활을 담다')마켓을 통해 올겨울,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따뜻하고 가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누고,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착한 소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람의 풍경) 우리나라의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세계적인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24차 총회에서 지난 2일(현지 시각) 대한민국의 '신안군 퍼플섬'과 '고창군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을 제1회 '최우수 관광 마을(Best Tourism Village)'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박우량 신안군수, 이주철 고창군 부군수가 참석해 수상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관광으로 지역 불균형과 농촌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최우수 관광 마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응모 대상은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5,000명 미만의 마을이며, 국가당 최대 3개 마을을 추천할 수 있다. 선정기준으로는 ▲ 문화/자연자원, ▲ 잠재성, ▲ 경제/사회적 지속성, ▲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공모를 진행해 후보 3곳을 선정하고 현장 실사와 상담(컨설팅)을 거쳐 유엔세계
(사람의 풍경) 정부가 해외에서 확보한 요소수 물량이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분야별로 최소 6개월 분 이상으로 나타나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요소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과 해외물량 반입,계약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요소,요소수 물량을 차량,산업,농업용 등 세부 분야별로 최소 6개월분 이상 확보돼 총량 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도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특히 (비료로 쓰이는) 농업용 요소는 현재 재고와 도입된 원자재만으로도 내년 2월 사용분까지 확보됐으며 추가 도입 예정분을 고려하면 내년 6월 중순까지의 사용량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국내 생산량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5대 주요 요소수 생산업체 생산량만으로도 하루 평균 소비량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달 30일 79만리터, 이달 1일 72만리터, 2일 61만리터 등으로 하루 소비량(60만리터)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다. 국내 최대 생산업체인
(사람의 풍경)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아가 균형발전정책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계부처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지역 주도
(사람의 풍경) 산림청이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과 운영을 위해 '도시숲지원센터' 3곳을 지정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와 모범 도시숲 인증, 국민 참여활성화 등 정부역할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연계망 구축에 필요한 중간관리조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정된 기관은 ▲생명의숲(지정번호 제1호) ▲한국산지보전협회(지정번호 제2호) ▲국립세종수목원(지정번호 제3호)이다. 앞서 산림청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지정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은 뒤 서류,대면심사를 진행했다. 향후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도시숲등 관리,이용프로그램 개발,보급, 도시숲 등 관리,이용 실태조사(모니터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녹화운동 추진 및 민간협력, 기부채납사업, 도시숲 등에 대한 통계관리 등을 맡게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 도시숲지원센터별 사업배분 및 역할을 특성화하고 목적형 도시숲 조성,관리사업과 연계한 국민참여형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녹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 참여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및 국민공감대 확
(사람의 풍경) 앞으로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도 포함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화면해설,폐쇄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장애대학생에 화면해설 등 편의 제공…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도 제공한다. 또 순회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 또한
(사람의 풍경)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외에 내년에 월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사람의 풍경)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적모임 조정은 오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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