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
(사람의 풍경) 앞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매체 효과성과 신뢰성을 함께 적용하고 포털 제휴 여부 지표에서 제외한다. 새 지표는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 인력현황 등)'로 구성하고 지표별 반영 비율은 광고주(개별 정부기관)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연간 1조 원(2020년 기준 1조 893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때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에이비시(ABC)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때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사람의 풍경) 정부가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 또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에 대비해 학사 운영 계획이 마련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팀,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과 이동형 PCR 검체팀이 운영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 안정적 전면등교와 소아,청소년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신 접종률 제고방안과 대국민 호소문을 공동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월 22일 전면등교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증가로 학생 확진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학교를 통해 감염된 비율은 전면등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책임관이 되어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사적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16~18세 대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이 코로나19
(사람의 풍경)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배정 요청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재택치료시 필요자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 강화는 물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9700명을 관리 중인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를 배정했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재택치료가 아직 본격화되지 상황으로, 이에 전체 257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관리의료기관은 수도권 69곳과 비수도권 127곳 등 196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사람의 풍경) 정부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과 함께 종이팩을 종류별로 모아 각기 재활용하는 종이팩 회수,재활용 체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남양주시, 부천시, 화성시와 세종시 내 66개 공동주택 단지 6만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투입할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하고 분리배출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자체의 책임 아래 서로 섞이지 않도록 수거해 각기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을 대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올바른 종이팩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월 단위로 지자체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대량 수거가 어려운 지역 등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
(사람의 풍경) 기아 초록여행은 다가오는 2021년 크리스마스와 2022년 임인년을 기념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초록여행과 함께라면 추운 연말연시도 36.5℃!'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초록여행 회원인 장애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신규 회원 가입을 한 장애인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초록여행 누리집 공지사항 내 별도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12월 21일 개별 연락 및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27개 가정에게는 크리스마스(12월 24일~12월 27일, 3박 4일)와 새해 연휴(12월 31일~1월 3일, 3박 4일) 동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탑재할 수 있는 카니발 차량과 유류를 완충 지원하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초록여행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 초록여행은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향상하기 위한 기아의 국내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2012년 출범해 지금까지 약 9년간 6만여 명에게 여행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아 초록여행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발표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
(사람의 풍경)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가 에이풀(Aful)을 통해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50세 이상 264명을 대상으로 '5060세대의 모바일뱅킹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은행 업무 방법' 물음(N=264, 복수 응답)에 83%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운로드한 금융 관련 앱 개수'에 대한 질문(N=224)에는 '1-3개'가 58.8%, '4-6개'는 29.4%, '7개 이상'은 11.8%로 나타나 5060세대가 금융 관련 앱을 활발하게 이용 중인 것을 확인했다. '많이 사용하는 은행 앱'에 대한 물음(N=224, 복수 응답)에는 국민이 54.5%로 1위를 차지했다. 신한 42.9%, 농협 34.8%가 그 뒤를 이었다. '신중년이 원하는 모바일뱅크 개선 사항'으로는 '글씨가 컸으면 좋겠다', '편리한 만큼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교한 보안 기술을 기대한다', '신중년이 사용하기에 덜 복잡하게 메뉴 구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에이풀(Aful)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로 5060세대들도 대부분 은행/금융 앱을 사용하고 있기
(사람의 풍경)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함께 현대중공업그룹 2기 기술연수생을 모집한다. 양 사는 통합 모집으로 서로 간 기술 교육진 및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며, 더 체계적인 현장 맞춤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선체 조립 △선박 배관 △선박 도장 △기계 설치 △전기 설치 5개 직종에 걸쳐 총 200여명의 연수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학력,연령,성별,병역 제한은 없다. 과정 수료 뒤에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우수 협력사로 취업이 알선되며, 현대중공업그룹 생산 기술직 지원 시 우대된다. 울산 외 거주자, 울주군 거주자는 조,중,석식 포함 기숙사가 제공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또 매월 100만원의 교육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4분기 조선업 분야에 8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맞춰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술연수생을 양성하는 한편, 2022년부터 생산 기술직 채용을 재개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연수생 지원 희망자는 12월 19일까지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람의 풍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11월 30일(화) 'KRIVET Issue Brief' 제222호 '청소년기 진로교육 및 체험의 노동시장 성과'를 발간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직업에 대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준비가 실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005(KELS2005)' 3차 조사(2007년) 응답자 6568명과 11차 조사(2018년) 응답자 3720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7년 당시 중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진로야망과 진로 수업 참여가 더 높고,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직업 관련 체험 참여도가 더 높았다.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진로야망의 형성은 성인기에 NEET가 되지 않을 확률을 각각 1.2배와 1.3배 높이고,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각각 3.2%, 4.8% 증가시켰다. 진로야망에 맞는 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성인이 된 후 월 평균 소득이 약 11만8000원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진로야망이 있는 경우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소득 상
(사람의 풍경)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한됐던 '창업휴학' 기간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보강한 바 있다. 현재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곳이다. 이들 부처는 청년의 삶에 걸림돌(부당,불편,부담)로 작용해 온 17건의 과제를 발굴, 공동으로 청년정책 성과물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고용관계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 개선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일방적 채용취소에 대한 청년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를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
(사람의 풍경) 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장치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때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RF) 망, 와이파이(WiFi)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이다. 휴대용은 외출 때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으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App)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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