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다음달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또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된다. 이어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사람의 풍경)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경력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해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으며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
(사람의 풍경)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 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 3784톤)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올해 1∼10월
(사람의 풍경) 정부가 요소수 중점 유통(거점) 주유소를 기존 111곳에서 121곳으로 확대했다. 또 요소수 재고 현황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제공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날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 10곳을 중점 유통 주유소로 추가 지정했으며, 오늘도 15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 현황은 지난 26일부터 T맵을 통해 2시간마다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금주 중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향후 중점 유통 주유소를 정유사 직영 주유소, 알뜰주유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중점 유통 주유소의 주말 유통 상황도 지난주보다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점 유통 주유소 가운데 요소수 재고가 200리터 이하인 주유소 비중은 지난 27일과 28일 오후 6시 기준 28.8%, 42.1%로 전주 대비 3.6%p, 2.0%p씩 내렸다. 요소수 생산 물량도
(사람의 풍경)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4만 5000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신청을 지난 29일부터 받고 있다.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시니어클럽 등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등 내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할 예정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정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날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사람의 풍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사람의 풍경) 초등학교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인 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방식에 대해 시,공간 제약 등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협업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
(사람의 풍경) 기존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이 새롭게 단장돼 앞으로 귀어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부터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www.sealife.go.kr)을 구축해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각 지역에 설치된 귀어귀촌지원센터와 귀어학교 등을 통해서만 일자리,창업, 주택,교육,생활여건 등에 대한 정보 취득이 가능해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통합 정보지원시스템인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 8개 지역별,지자체별 귀어귀촌지원센터와 7개 귀어학교 등 귀어귀촌 관련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함에 따라 일자리,창업부터 어선거래와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귀어귀촌 희망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귀어귀촌 희망자의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각 기관에서 교육,행사 등에 대한 정보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등 귀
(사람의 풍경) 슬기샘어린이도서관(경기도 수원시)의 '트윈웨이브: 트윈세대 전용 도서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9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1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 결과, 모두 1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일반공모 부문 (프로젝트, 학술연구)과 비공모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프로젝트 부문에서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4점, 학술연구 부문에서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 (공진원 원장상) 1점, 특별상(빅터 마골린상) 1점, 비공모 부문에서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2점, 입선(공진원 원장상) 3점을 선정해 모두 15점에 상을 수여한다. 대상을 받는 슬기샘어린이도서관(경기도 수원시)의 '트윈웨이브:트윈 세대 전용 도서관 프로젝트'는 12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만들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청소년들이 공간 제작에 직접 참여해 다락서가, 창작공간, 열린 주방, 언
(사람의 풍경) 서울시NPO지원센터가 11월 30일(화) 오후 3시 '2021 비영리스타트업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쇼케이스에서는 비영리스타트업(5기) 6개 팀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한 다양한 공익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쇼케이스를 통해 민간재단, 공공기관, 소셜벤처투자자, 중간지원조직 등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과 투자 지원을 기대한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해 올해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비영리스타트업 팀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공익 활동 모델을 만들어 사업을 구체화하는 실험을 지원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영리스타트업은 사회 문제 해결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초기 사업 모델을 의미하며,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매년 5~7개 팀,단체를 선정해 공익 활동 사업화 컨설팅 및 업무 공간, 교육, 일대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맞춤 지원한다. 2021년 선정 팀은 플로깅, 에너지 전환, 시니어 디지털 정보 격차, 청소년 사회 참여, 바디커뮤니케이션(움직임 교육), 인문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풍경)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개정 수의사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8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시험 과목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과목이며 총 200문항이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