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26일 '취약시설에 대해 추가접종의 속도를 더 높여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중증화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하루 빨리라도 접종을 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 60명을 지원받아 방문접종팀 20개 팀을 운영, 오늘부터 투입될 예정'이라며 '특히 접종률이 낮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의 추가접종 대상자는 46만 6648명으로 28만 5909명(61.3%, 26일 0시 기준)이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19 추가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면서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등 군 의료인력 60명 20개 팀을 지원받아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게 된다. 그리고 군 의료인력은 요양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나 접종인력 부족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 투입되어 2차 접종 이후 4개
(사람의 풍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파발생에 대비해 최대 9.7~13.5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적기에 투입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8~16기의 가동을 멈추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과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전망 90.3GW,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은 110.2GW로 예상되는데,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해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를 가동 정지한다. 상한제약을 최대 46기까지 시행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미세먼지는 2838톤의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
(사람의 풍경) 대문관세법인이 관세청의 미국산 멀티툴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따라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 손해를 입은 신명글로빅스를 대리해 글로벌 멀티툴 기업인 미국 레더맨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포(zippo) 라이터를 독점 수입하는 신명글로빅스는 tvn 드라마로 14.6%의 시청률을 기록한 빈센조 라이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포 라이터 외에도 세계적인 멀티툴 브랜드인 레더맨, 세계적인 손전등 브랜드인 레드랜저(LEDLENSER) 등 1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독점 수입하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제1호 법인으로 등록돼 2012년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을 취득한 대문관세법인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법인 율촌 택스 파트너 출신의 전문가인 신민호 대표가 창업자인 황세봉 관세사와 함께 법인을 이끌고 있다. 신민호 대표는 2021년 3월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에 출마한 이력도 가지고 있다. 신명글로빅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국의 레더맨 툴 그룹으로부터 다기능공구(Multitool)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협정관세 0%
(사람의 풍경) 지난 12일(금) 'KBS KONG 유튜브 채널'에 국내 최초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능 콘텐츠인 '팬.아.수(팬이 아니어도 수어 영상 저장)'가 첫 선을 보였다. KBS KONG의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 '팬아수'는 오직 청각장애인을 위한 예능으로, 최신 라디오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를 끈 'TOP 20' 방송에 수화를 입혀 재탄생했다. 많은 관심을 받은 '레전드 라디오' 에피소드들을 수화로 해석하여 청각장애인들도 재미와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저명한 수어 전문가들이 총출동 했다는 점도 '팬아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혜 수어통역사(한국수화학회 이사 겸 청와대 누리소통망 전문 수어 감수)와 고명균 한국 장애인 개발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이 수어 통역 감수에 직접 참여하여 콘텐츠의 완성도와 몰입감을 더했다.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부터 '정은지의 가요광장', 그리고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까지 KBS 2FM의 간판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특히 대중음악을 주로 다루는 채널답게, K-POP을 대표하는 아이돌들을 주축으로 제작하여 역대급 뉴 오디오
(사람의 풍경)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지난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업 현장의 관리 강화와 하도급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의 재하도급 과정 중 총 22억원의 금액이 4억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업체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 건수와 작업 시 필요 장비 다수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또한 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를 강화해
(사람의 풍경)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해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람의 풍경)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가 지난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도 이뤄졌다.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1주년을 기념하는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이후 개발협력이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개발경험으로부터 정책적 교훈을 얻고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이 참석했다. 정해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격차를 고려해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정신 아래 향후 개발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의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낮은 확진 발생률이 보임에 따라 백신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 최근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학생 연령대 감염 양상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교육분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청소년 감염 추세 ▲전체 인구 중 소아청소년 차지 비율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현황 및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정도 차이 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최은화 서울대학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1월 현재 학생 코로나 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최근 4주간(40~43주)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주일(
(사람의 풍경) SK텔레콤과 24개 기관 및 기업이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T타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감소를 선도하기 위한 '해빗에코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신규 멤버사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국 확대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필립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요한네스 안드레아손 주한 스웨덴 부대사,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SK지오센트릭 이종혁 부사장, 허철홍 GS칼텍스 전무 등 신규 멤버사 대표 및 관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해빗에코얼라이언스는 2020년 말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23개 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번 신규 멤버사 확대로 총 47개 기관,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에게 다회용 컵을 이용해 음료를 제공하고, 멤버사인 피엘에이코리아가 식물성 생분해 소재에서 추출한 원사를 가공해서 제작한 현수막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치러졌다. 또 피엘에이코리아(생분해 소재 제품), 리벨롭(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닥터노아(대나무 칫솔 등) 등 멤버사들의 친환경 제품도 전시됐다.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과 관련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지 4주가 지나고 있다'며 '온전한 회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식당과 상점을 찾는 손님들이 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 코로나 이전과 같이 다시 바빠졌고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 관중들이 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온기를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방역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
(사람의 풍경)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한부모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이다. 지난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되는 청소년부모는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으며,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로 집계된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돼 있으나 자녀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안정적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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