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앞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또 유튜브 광고에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편의점에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급식을 표준화,통합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영양 있는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과정별 맞춤형 지원을 다양화하며,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3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학교,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은 감소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은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TV 중심의 광고
(사람의 풍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
(사람의 풍경) 법무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기조에 맞춰 효과적,인권 친화적 수용관리를 위한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교정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교정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특성에 따라 전환 초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 점진적 3단계로 추진한다. 먼저, 교정 1단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처우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교정시설의 방역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전화접견에서 일반접견 시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방역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어 교정 2단계는 본격적인 일상회복 진입 단계로, 이달 29일부터 정부의 일상회복 2차 개편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등 백신패스제를 도입해 방문 외래인을 통한 감염원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 접종 완료자 처우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정시설 일상회복을 시작한다. 교정 3단계는 정부의 일상회복 3차 개편 시 추진하며 교정시설의 완전한
(사람의 풍경)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과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된다. 지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은 1일부터 12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 PC방,스터디카페, 대학 등 방역점검…관계부처 공동상황반 운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험생의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20개소의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관계부처를 포함한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와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한다. 또한 대학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 등도 확인한다. 대학별 평가 당일에는 대학가 주변 방역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그간 교육부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2학년도 대입관리 방향과 수능시험 원활화 대책 등 방역관리 계획을 준비했다. 지난 7월에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사람의 풍경) 아시아 최대 임팩트 투자자,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인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동북아시아 써밋(Northeast Asia Summit)을 한국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VPN과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공동 주최, AVPN 한국대표부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ESG: 새로운 언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관계자'라는 주제로 전 세션 모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SK 이노베이션,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인공지능협회, CJ 대한통운, 비랩 코리아가 후원하며, 미디어 파트너로는 SSIR 코리아, 이벤트 파트너 루트임팩트가 함께 한다. AVPN은 이번 행사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해 개최되는 첫 행사인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된 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 위기 이슈를 명확히 제기하고, 그 처방으로서 국가 간 및 섹터간의 협력하에 지속가능 투자
(사람의 풍경) 정부가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안전시설 확충 등 총 264건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8.2%, 1학년 15.6%, 2학년 15.6% 순이었고, 사망사고 3건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사람의 풍경)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을 감안, 초기 감염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4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2주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행안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실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특별점검단은)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된 것이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아가 사업주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와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와 국민
(사람의 풍경) 항만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강화된 설계로 항만시설물 피해를 막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면서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항만분야 설계기준의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차례의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대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파도의 압력)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했다. 재현빈도는 항만의 설계 파력을 넘어서는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현재 50년에 한 번 나타날만한 파력을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해 100년에 한 번 나타날만한 파력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로 기준을 강화한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
(사람의 풍경) 앞으로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누락 없이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 3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됐다고 밝혔다. 그간 보훈대상자는 주소 이전 등 신상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 신청해왔으나 이를 알지 못해 보훈수당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보훈처는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보훈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국가유공자 등록과 주소이전 때 보훈수당을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령 등 여러 사유로 보훈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지자체와 보훈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훈정보 연계시스템은 지난 7월 개통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시범운영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완해 이달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에도 보훈대상자 관
(사람의 풍경) 우리 정부가 영국,미국,독일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재원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산림청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 같이 약속했다.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ance Pledge)은 우리나라를 비롯, 영국,미국,독일,노르웨이,프랑스 등 12개 선진국이 120억 달러를 2021~2025년 5개년 간 열대림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정상세션 기간의 3개 행사 중 하나로 '산림과 토지 이용'을 보리스 존슨 총리 주최로 개최해 산림, 특히 열대림의 보전 및 복원과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림과 토지 이용' 정상행사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과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이 발표됐다. 이날 국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은 산림에 대한 역대 선진국 재정 지원 중 가장 큰 규모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사람의 풍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일 '오늘 확진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 재확산 사례 등을 고려해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4일)부터 유흥업소, 식당,카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안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 2차장은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속에서 학생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특히 과대,과밀학교에는 방역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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