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12일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연휴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 개천절과 추석 연휴의 통행량을 넘어섰고 설악산과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는 가을철 나들이객으로 크게 붐볐다'며 '그 여파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여행을 다녀온 국민들은 일상 복귀 전에 가급적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0월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이 염원하는 일상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고통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백신 1차 접종자는 어제 40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 접종완료율은 60
(사람의 풍경)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2일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고 유행 규모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재 유행은 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따라서 예방접종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전파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환자는 지난주에 비해 20.7%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지난주 보다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만 9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1만 5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1만 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2%다. 이에 박 총괄반장은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서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직전 주 대비해서는 감소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사람의 풍경)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총책 등 조직원 검거로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발신 전화번호 변작,악성앱 제작 및 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에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고,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해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수,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을 불문하고 전국 경찰관서,검찰청
(사람의 풍경)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하지만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으로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또한 기존
(사람의 풍경) SK텔레콤이 전국 유통 매장에서 사용하는 통신 및 마케팅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한 용어 정리집 을 정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을 3년째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SKT는 2019년 시작된 우리말 바로 쓰기 캠페인을 올해 7월부터 '고객언어혁신 2.0'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 첫 프로젝트로 이동통신 유통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상 용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 5만 7,000부를 제작해 전국 매장에 배포했다. 은 '훈민정음'의 취지와 명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으며, 제작에는 방송작가와 카피라이터 등의 경력을 지닌 글쓰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투입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도 받았다. 은 ▲고객과 '통'할 수 있는 쉬운 말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옳은 말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말 ▲고객의 물'음'에 맞는 직관적인 말로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는 '고객언어혁신 2.0' 캠페인의 4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SKT는 정기적으로 을 발간해 전국 유통 매장에 배포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우리말 바로 쓰기' 효과를 위해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쉬운
(사람의 풍경) 한국청소년연맹이 국제청소년온택트캠페스트 행사의 하나로 'COME ON_캠핑 월드'를 10월 9일(토), 10월 23일(토) 총 2회에 걸쳐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이번 'COME ON_캠핑 월드'는 전국의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인기 개그맨들과 함께 캠핑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요리 등을 간접 체험하고 실제 생존에 필요한 필수 법칙들을 알려주는 영상을 준비했다. 먼저 지난 9일(토) 13시에 SBS 개그맨 배꼽빌라팀과 중학생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캠핑 놀이와 안전하고 맛있는 캠핑 요리를 재미있게 전달했다. 두 번째 영상은 10월 23일(토) 13시에 특전사 출신 유튜버 깡미가 전하는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캠핑, 등산 시 생존에 필요한 필수 법칙을 직접 시연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상익 한국청소년연맹 총장은 '코로나19 인해 많은 변화가 이뤄지는 현재 청소년 활동도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과 시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국제청소년온택트캠페스트의 하나인 COME ON_캠핑 월드가 전국의 청소년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많은 소통과 힐링의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풍경)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과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방식 검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부실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희망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가맹본부의 직영점 목록 및 주소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기재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람의 풍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2개국이 자연기반해법에 기반한 녹색회복 달성의 의지를 담은 결과문서를 도출했다.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의 본회의인 장관급 회의가 지난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장관급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32개 국가 장,차관급 인사 28명을 포함한 정부 인사들과 국제기구 수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제4차 아태포럼의 의장직으로 선출돼 의장으로서 아태지역 자연행동 강화를 위한 국가들의 핵심 행동분야를 모색하는 장관급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장관급 회의 부문(세션)1에서는 경제,보건,기후,식량 등 주요 4개 핵심 행동분야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쿤밍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 COP15)에서의 성공적인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체계(프레임워크, Post-2020 GBF)'를 위한 논의를 촉구하고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 등 우리나라의 정책을 교류했다. 또 참석 국가들은 해양폐기물 등 플라스
(사람의 풍경)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과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가 뽑혔다. 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9월 3일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 실시해 총 1354명이 참여한 결과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와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를 대상으로 국민설문을 실시한 결과,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개호→간병',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용어는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것으로,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사람의 풍경) 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위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인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1517명에서 8일 현재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또한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가 확대되더라도 확진자의 건강관리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재택치료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환자이송,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택치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촘촘한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별로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스스로 지켜낸다'는 각오로 재택치료 추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어제까지 전 국민의 77.6%가 1차접종을 받았고 56.9%는 예방접종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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