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관련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국회물포럼, 아시아물위원회와 함께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국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재일 국회의원(국회물포럼 회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제8대 유엔사무총장), 박재현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 분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6)의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8대 유엔사무총장 재임 당시 2015년 파리협정 타결을 끌어낸 경험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기 위한 정부와 정책연구기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모인 우리
(사람의 풍경) 올해 '모두애마을기업'으로 목화송이 협동조합과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지내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항노다지마을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을기업 5곳을 '2021년 모두애마을기업'으로 뽑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모두애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마을기업의 가치와 우수성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각 기업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설립된 지 2년 이상이 된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조직의 안정성 및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두애마을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먼저 서울 도봉구 '목화송이 협동조합'은 친환경 바느질제품을 생산하며 면생리대와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가방 등을 만드는 마을기업이다. 이 곳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의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구 중구 '레인메이커 협동조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26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10월 초부터 1,2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 예방접종 완료율을 더욱 더 높여 나가고, 아울러 백신접종 대상을 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4분기 접종계획은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내일 질병청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신의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정부를 믿고 국민들께서 한분이라도 더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연휴가 끝나자 마자 하루 확진 규모가 3000명을 돌파했고, 일요일인 오늘도 2700명 넘는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며 '그 증가 폭과 속도로 볼 때 매우 엄중한 상황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의 여파는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 방역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
(사람의 풍경) 지난해 8월 개설해 1주년을 맞이한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가 그동안 평균 민원 처리기간을 5.4일 단축하고 2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난 1년 간 소방시설민원센터의 운영실적과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소방시설민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http://www.safeland.go.kr)는 국민신문고와 민원센터전화(1661-9119), 민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담 전문인력이 처리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소방시설민원센터에 접수 된 2만 5000여건의 민원에는 화재안전기준 관련이 1만 1651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9578건(37.4%), 소방시설공사 3058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재안전기준 관련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치기준 순이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피난통로,방화문에 장애물 설치, 자체점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사람의 풍경) 정부가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지원에 나선다.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 자산형성 3종 세트를 신규 도입한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10만 4000명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납입액의 1~3배를 정부매칭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 120만원씩 총 3년을 납입하면 최종 720만~144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15~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저축희망적금'을 통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60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사람의 풍경)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서울 강북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담배꽁초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담배꽁초에서 플라스틱 필터를 분리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재활용하고 남은 종이와 연초 등은 안전하게 소각해 에너지 회수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1993년부터 담배 한 갑당 24.4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쓰레기통 설치를 지원해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2019년 6월 제정한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ingle Use Plastic Directive)'을 통해 2023년 1월 5일까지 담배꽁초의 수거 및 거리 청소에 드는 비용을 담배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담배꽁초 필터의 주된 구성 성분이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 Acetate)'라는 플라스틱이라는 점
(사람의 풍경) 산림청이 지난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내년부터 추진할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일 양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몽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통해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35)'을 지원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했으며 지난 2007년 시작한 1단계 사업을 통해 3000ha 이상의 면적을 성공적으로 조림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된 도시 숲 조성사업을 통해 울란바타르에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한-몽 우호의 숲'을 조성했다.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몽골에 숲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 숲에는 방문자 안내센터, 놀이터, 체육시설, 자생수목원, 바닥분수 등이 설치돼 있다. 이날 '한-몽 우호의 숲' 준공행사도 열렸다. 아울러 1,2단계
(사람의 풍경)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
(사람의 풍경)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원이 지난해 추석보다 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은 가정 내 가족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 17일∼22일, 6일간) 총 이동 인원이 327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평균 이동 인원은 546만명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5.1% 늘었다. 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479만대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자가용 이용 증가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특히, 귀경길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기간 철도, 고속버스, 항공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9.6%, 33.6%, 25.0% 증가했다. 철도 163만 5000명, 고속버스 63만 6000명, 항공 66만 1000명이 이용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적극적인 협조로 차질없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금지(포장만 허
(사람의 풍경)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 개선부터 고용확대, 생활 편의성 제고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가 4조 5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11%에 달한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정부안)인 8.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조 4000억원에서 2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느라 나머지 가족의 생활,생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지원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들을 맡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수급 자격을 받은 후 원하는 지역의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위해 올해 913억원인 관련 예산을 1035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장애아동을 위한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6만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돌봄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중위소
(사람의 풍경)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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