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디지털포렌식(디지털과학수사)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은 ISO/IEC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분야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분야에 대한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운영한다. 최근 디지털 범죄의 증가와 각종 범죄의 첨단화,고도화 등으로 디지털 증거가 형사사법 사건의 주요증거로 사용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과수는 범죄수사 및 재판에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분야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KOLAS 인정 획득으로 국과수는 전문인력, 품질시스템, 감정기법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ILAC-MRA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전 세계 104개국 수사 및 법정기관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남규
(사람의 풍경)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기준에서 미달한 52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모두 233개교(진단 대상 대학의 73%)다. 2018년 진단부터 도입된 권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전체 선정대학의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10%인 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 구분 없이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우리 정부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선출됐다고 지ㄴ 2일 밝혔다.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민관협의체이다.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78개국을 비롯, 76개 지방정부 및 수천 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11개국 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OGP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현재 열린정부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4년 9월 30일까지 OGP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OGP 출범 10주년인 올해는 OGP 사무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021 OGP 글로벌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 6월 22일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투입을 약속했던 분류 전담인력 3000명이 이달부터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9월18∼22일)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
(사람의 풍경) '방송인 김나영, 연기자 조윤희,채림, 개그우먼 김현숙.' 최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관찰예능으로 방송에 공개해 화제가 된 이들이다. 한동안 뜸했던 새로운 형태의 육아예능에 연예계 돌싱스타들의 등장이라는 점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방송이 종료되면 온라인 댓글에 용기를 내 출연을 결심한 패널들에 대한 응원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진다. 이혼을 하면 과거 숨기기 급급했던 연예인들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연예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혼출산, 1인가구, 미혼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 가족의 개념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사실혼 가정이나 학대 아동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9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사람의 풍경)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으로 청년들을 유입하고, 지역 주민과 예술인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올해 우수마을기업에 경북 의성의 '농뜨락 농업회사법인'을 최우수로 선정하면서 마을기업들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마을기업에 경쟁력을 확대하고 선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 모범사례로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특히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 회복력 및 커뮤니티 차원의 주민 주도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만큼, 지역활력 제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
(사람의 풍경)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약 5000여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5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4881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분식 취
(사람의 풍경)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근로자 또는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2021년 코로나19 함께 극복 토닥토닥 지원금' 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SGI서울보증이 후원하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원 자격을 갖춘 가정에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직근로자 또는 휴,폐업한 개인사업자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가족 △중위소득 76%~120%(4인 가구 기준 소득 558만2000원 미만, 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기금 소진 시 모집이 마감된다.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지원자는 10월 1일 이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빈곤층의 창업을 지원해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도모하는 국내 대표 사회
(사람의 풍경) 농지연금 수급자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 상품을 도입해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해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람의 풍경) 대중교통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올해 상반기 이용자들은 월 평균 1만 4816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3.6%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16만4000명에서 올해 6월 23만6000명으로 크게 늘었고, 8월말 현재 26만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대중교통비를 월 평균 1만 2862원, 20.2%를 절감했던 데 비해 올해는 월 평균 1만 4816원, 23.6%로 절감률이 더 높아졌다. 특히 저소득층 이용자는 월 평균 1만 5939원, 28.9%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얼리버드 제도'와 저소득층 범위 확대 등 올해 도입된 추가 마일리지 혜택을 받
(사람의 풍경)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이 지난 2일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조 반장은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반장은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임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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