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음압 구급차를 추가 도입하고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모두 71개 사업, 1414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63개 사업, 1168억원)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각 부처는 국민 제안(1589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해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특징 사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15개,
(사람의 풍경)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수준의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처벌 강도를 높이고, 폐차제도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
(사람의 풍경)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사람의 풍경)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2일 새벽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튼튼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했고, 복지부는 9월까지 감염병 대응 인력기준을 마련해 10월 중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의문에서 양측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곳을 설립,운영하고 3곳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이 배치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화하기 위해 10월까지 실무논의를 진행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
(사람의 풍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은 '국민비서'로 맞춤형 알림을 받고 사용처는 '민간포털 지도'에서 확인한 뒤 결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신용카드사,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행안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정부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올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 먼저 행안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교부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 등
(사람의 풍경) 정부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일반 소매점포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오는 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300㎡ 이상 점포에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일 정레브리핑에서 '준대규모 점포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플러스'와 같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 등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 방역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출입명부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방역 관리 현장 이행률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의 자체 일일점검과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 점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주 1회 방역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해 감염 예방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 점검과 비대면 판매 활성화 등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곳의 전통시장의 방역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카드뉴스,동영상 등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9.2% (+11조원) 증가한 68조 4844억원을 편성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63조 3674억원을 차진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조 6127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4조 7413억원을 편성했다. ◆ 지역활력 제고: 1조 7035억원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3년부터는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기금은 2단계 재정분
(사람의 풍경)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5만 3000 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 등 총 150만 3000 회분이 오는 2일과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양국은 서로 필요한 방역 분야 점검과 협력을 위해 지난 8월 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결과 화이자 백신은 구매를 통해, 모더나 백신은 루마니아에 필요한 의료 물품과 상호 공여를 통해 공급받기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2일에는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이, 이어 8일에는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이 함께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로서 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국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를 지원한 것에 대해 루마니아 정부는 고마움을 표해왔다. 이번 백신 협력은 그동안 루마니아 정부가 지지해온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제적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 충원 정부안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배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190명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총 5818명이 충원된다. 먼저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의경대체 311명과 신형 연안구조정,통합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인력 52명 등 신규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안전 분야에 478명이다. 또한 교원은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
(사람의 풍경) 앞으로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한 새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로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연중 확대된다. 경찰청은 최근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1500여 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2일부터 경찰청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반면 이번에 개발한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한데, 이를 위해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공기 흡입 모터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 특히 개선된 복합감지기는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성능 검사를 마쳤고, 이어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개선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사람의 풍경)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을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 이행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후영향평가와 기후대응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유엔 산하 국제기구 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고, 이어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한 데에 있다. 이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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