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가정폭력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 2893억원 증액된 7조 153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문체부 재정이 6조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최초로 7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문화의 경쟁력,확장성,지속성 확보, 신한류 기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예술 창작,제작,산업화, 지방의 문화 격차 해소, 국내 관광 회복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1890억원이 증가한 2조 4055억 원을 편성,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9.5% 증가한 1조 1231억원을 편성해 부문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는 1조 4423억원을, 체육 부문에는 419억원이 증액된 1조 8013억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회복 ▲신한류 진흥과 문화,체육,관광 산업 미래시장 육성 ▲ 문화균형발전 촉진 및 문화향유 기반 확대라는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
(사람의 풍경)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9월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봉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GS25는 점포별 상황을 고려해 점포에서 비닐봉투와 친환경 봉투를 선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점차 비닐봉투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닐봉투는 제작 및 소각 시 이산화탄소(CO2)가 배출돼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냥 버리면 20~100년간 썩지 않아 토양 및 해양 오염에 주범이 된다고 밝혀져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한 2030년까지 전 업종에 거쳐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 봉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땅에 매립 시 180일 이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원료로 100% 제작돼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 친환경 봉투의 가격은 100원이다. GS25는 지난해 소비된 2억3000여 장의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9000t의 이산화탄소(CO
(사람의 풍경) 내년부터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가 설치된다. 또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내년도 예산안 중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이 되는 이색 사업 20선을 소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장병의 위생과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달을 탐사한다. 내년 198억원을 들여 달 궤도선(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해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임무를 수행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을 검색한다. 내년 23억원 등 5년 동안 모두 92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의 편리한 충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다음달 2일 총파업 예고와 관련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주기를 노조 측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도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함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재정상황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모두가 나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만일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에서의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사람의 풍경) 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을 신설,보강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과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에는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한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먼저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활성화 및 고용촉진,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이어 교육부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접수와 지급이 지난 30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2차로 소기업,소상공인 61만 1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명에 61만 1000명이 추가돼 총 194만 5000명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명이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 더 많은 사업체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000명, 영업제한 이행 18만 2000명, 경영위기업종 40만명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돼 추가된 40만 9000명이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000명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 7000명에 대해서도 희망회복자금을
(사람의 풍경) 경찰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와 공공장소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수사력 결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마스크 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방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 신고' 협박,공갈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협박 등 반 방역적 폭력행위로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 방역적 폭력행위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및 악성 민원 등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
(사람의 풍경)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0일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했던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하겠다'면서 '추가 접종은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결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대상으로 제외했던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 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사람의 풍경)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 '2021 장애인먼저실천상' 후보(단체 포함)를 9월 13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접수한다. 장애인먼저실천상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돼 1996년을 시작으로 올해 26회를 맞았다. 장애 인식 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에 앞장선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을 통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의 활성화와 긍정적인 장애인식 개선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밀알복지재단은 밀알학교 설립,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상 부문은 총 3개 부문(장애 인식 개선,사회통합,통합교육)으로, 3년 이상 장애 인식 개선을 실천한 개인(전 국민) 또는 단체(대한민국 소재의 기업,사회단체)다. 접수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추천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증빙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발표는 10월 1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는 장애인먼저실천대상과 보건복
(사람의 풍경)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산업통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산업부 국,과장, 한국바이오협회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 지원 TF'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상교섭본부가 가진 57개국과의 다양한 FTA 네트워크 채널을 활용해 미국, EU 등 주요국으로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백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조속히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포럼 등을 개최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해외 유수의 글로벌 백신 생산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국내 백신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백신 공급망 편입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해외 유수 글로벌 백신 기업들 중 주요 타겟기업을 선정해 입지,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 해외진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글로벌 백신 공급망 편입을 통해 국산 백신 개발을 통상 측면
플래닛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릉로2 나길 382 제호:사람의풍경 등록번호: 서울 아52279
등록일: 2019. 4.17 발행인: 배재형 | 편집인: 김윤미 | 전화번호 : 010-2788-9066
Copyright ©2019 Planet 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9일 06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