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단이 9월 3일 온라인 생중계(ZOOM)를 통해 2021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6월의 우울 평균점수는 5점(총점 27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4배 증가했으며, 자살생각 비율은 12.4%로 2019년(4.6%)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책임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신건강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27% 증액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는 9월 3일 '2021년 정신건강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해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정신건강 분야의 조사와 연구, 지표 등을 중심으로 전국 및 서울시 정신건강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
(사람의 풍경)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됐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4조 666억원을 468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4조 9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 9724억원보다 121억원 증가했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지급 가구 수는 단독가구가 272만 가구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136만 가구(31.2%), 맞벌이 가구는 28만 가구(6.4%)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2조 3688억원(47.5%), 홑벌이 가구 2조 1634억원(43.4%), 맞벌이 가구 4523억원(9.1%) 순이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가구가 2
(사람의 풍경) 정부가 2025년까지 환승에 필요한 인프라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해 '3분 이내 환승'을 확대하고 주요 역사의 환승 거리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 교통시설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연계 환승체계가 검토되도록 '환승체계 사전검토제도(가칭)'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앞으로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하는 환승센터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자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 최적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혁신 철도사업의 기본계획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단기적으로는 철도,환승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승체계 사전검토절차를 신설하는 등 '환승체계 사전검토제도(가칭)'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철도 역사가 완공된 후 사후적으로 환승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
(사람의 풍경) 엑스퍼트컨설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관으로 2021년 10월 29일까지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능력중심 채용모델 활용을 위한 지원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능력중심 채용모델 활용 지원 사업은 직무능력중심 채용제도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개발된 직무역량평가 중심의 채용모델을 제공하고, 기업이 채용에 도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능력중심 채용모델은 2020년 기준으로 103개 직무 분야의 채용모델 개발이 완료됐으며, 2021년 11월까지 수요가 많았던 5개의 채용모델(△전기설비 설계,감리 △기계 조립 △기계장비 설치,정비 △건축 시공 △직업 교육)을 대상으로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채용 대상 직무에 대한 △직무기술서 △서류전형 도구(채용 공고문,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입사지원서, 서류전형 평가도구) △필기 및 면접 평가도구(문항) △온라인 채용 접수페이지 등 능력중심 채용모델의 평가도구를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기업이 전형별 채용 평가도구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 채용모델 활용 가이드북이 제공되며 기업별 요청사항에 따라 전문
(사람의 풍경)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하는 9월에 앞서 대기업 공채 일정 발표가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한 가운데 SK그룹이 마지막 공채를 오픈했다. SK그룹은 올해까지 수시 채용과 공채를 병행한다. 따라서 지금 오픈한 그룹 공채에는 SK 주식회사 C&C, SK이노베이션, SK E&S, SK실트론, SK바이오팜 등 5개사가 참여한다. SK하이닉스는 별도로 며칠 이르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는 삼성그룹은 9월 중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물산,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들이 공채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대기업의 그룹 공채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IT 그룹사들은 공채로 인력을 충원하는 추세다. 넥슨, 카카오, NHN 등은 계열사 동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넥슨은 채용형 인턴십 NEXON TUTORIAL로 '5개 그룹사(넥슨코리아, 넥슨네트웍스, 넥슨GT, 니트로스튜디오, 넷게임즈)' 인재를 채용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11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인턴십이 종료되면 수료 결과에 따라
(사람의 풍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중 10만 3683명이 1인당 약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해 자산형성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워크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7만 9336명의 청년과 11만 1748개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데, 참여 청년의 91.1%와 기업 91.5%가 만족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진나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5주년 및 만기금 수령자 10만명 배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부금을 공동적립하고 2년 이상 재직 시 정부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 '내일의 희망'을 키워주는 이 사업은 첫 도입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청년 고용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으로 성장했다. 특히 가입 청년 중 10만 3683명의 청년은 1인당 약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청년공제를 통해 약 5.3배의 자산형성 효과의 혜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청년 공제 가입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자
(사람의 풍경)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공무원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관련
(사람의 풍경) 앞으로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 6개월 동안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대면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청년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청년고용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청년고용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기업과 청년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설계했다. 가령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의 직무 수요를 고려한 지원과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역량 축적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
(사람의 풍경)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사람의 풍경) 강동대학교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강동대는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해 지역대학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의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문대학이 지방소멸과 더불어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으며,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동대는 2015년부터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부 주관 권역별 15개 대학을 선정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Ⅲ유형)'에 단독 선정됐다. 연차 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전문대학 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해왔다. 강동대는 특히 산업 수요에 맞춰 현장 적응력이 높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에서 2년 연속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돼 지역 경제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설 및 현장 실습
(사람의 풍경)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가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리들의 비밀 아지트' 참여자를 8월 23일(월)부터 정원 모집 완료 시까지 모집한다. 우리들의 비밀아지트는 누구에게나 힐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을 위한 전용 공간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누구의 보호가 아닌 스스로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 표현 △요리 활동 △건강 관리 △자기 주도 여행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 4명의 소그룹으로 진행한다. 참여자들에게는 자기 주도적 여가 활동을 위한 자율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정기 프로그램 외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일회성 팝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의 자율,선택적으로 진행하는 우리들의 비밀아지트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 주도적이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1673번 게시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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