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난 13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71병상과 중등증 594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오늘부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을 추진하며,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로 병상확보 일정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는 150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최근 300명 대로 증가했고, 주간 사망자도 위중증 환자와 함께 증가하면서 지난 1일부터 7일 사이에 21명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은 병상여력이 감소하면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증환자의 병상은 최근 한 달 사이에 2배로 증가해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중등증 환자 병상은 총 3773병상으로 가동률은 서울 76%, 경기 93%, 인천 55%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총 1만 3
(사람의 풍경) 고등어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기준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 5년 평균을 약 7.5%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의 규모를 59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비축사업 규모도 1005억원으로 확대해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2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 소비자연맹,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상반기 수산물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급전략을 논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5% 낮은 120.13을 기록했다. 평년(2016∼2020년 평균)보다 7.5%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산물 소비자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14개 품목 중 가중치가 높은 고등어, 오징어 등의 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등어의 경우 자율휴어기 종료 이후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했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출어일수가 줄면서 지난달 생산량(3842톤)은 평년의 56% 수준에 그쳤다. 조업되는 물량도 소형
(사람의 풍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힘찬병원이 실제로 수술실 CCTV 설치,운영한 이후 의료진과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6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40여 일간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부평, 목동, 강북힘찬병원 의료진(의사, 수술실,마취과 간호사) 147명, 수술환자 및 보호자 101명이 참여했다(일부항목 복수응답). 힘찬병원은 6월 부평점과 목동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으며 7월부터는 강북점과 창원점에도 확대해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총 25실)에 CCTV를 전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를 실제로 설치,운영해보니 의료진과 환자,의료진 모두 '상호 신뢰'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진의 경우 실제로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는 의견이 39.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처음에는 의식이 되고 위축됐지만 차츰 괜찮아졌다(36.1%)고 답했다. 다만 CCTV 때문에 위축돼 집중도가 떨어졌다(17%)는 일부
(사람의 풍경)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12일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단장은 '최근 1주간 전 세계 신규환자는 437만 명으로 전 주 대비 약 25만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는 약 2000명이 증가했다'면서 '지역별로는 서태평양, 미주, 중동, 유럽순이며 사망자는 서태평양, 유럽, 중동순으로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1차 접종 및 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상대적으로 환자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 총괄단장은 '접종 완료율이 49.7%인 미국의 경우 확진자와 입원환자 발생이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미접종자가 많은 0~20세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62.3%인데 환자 발생이 급증해 지난주간 2만 4768명이 확진됐고, 일본도 7주 연속으로 환자
(사람의 풍경) 지난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82명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제외하면 인구 10만 명당 165명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했고, 제2급감염병 중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1.3% 줄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12일 2020년 국가감염병감시시스템(National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을 통해 신고된 법정감염병 현황을 분석,정리한 '2020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87종의 법정감염병 통계가 수록돼 있다. 지난해는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64종 중 42종의 감염병이 신고됐고 22종은 신고 건이 없었다. 감염병 급별 주요 신고 현황으로 먼저 제1급감염병은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의 신규발생 및 대유행으로 인해 2019년 1명에서 2020년 6만 728명으로 증가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
(사람의 풍경) 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사람의 풍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및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고,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어제 8월 1~10일간 수출 46.4% 증가와 7월 취업자수 54만 2000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매출액도 증가세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역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사람의 풍경)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와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이 오는 8월 14일(토) 오후 2시 미래를 여는 청소년 정책 포럼 '미래 열음'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 포럼은 마포구 청소년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청소년 정책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은 마포구에 거주 혹은 마포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구성된 정책 참여기구이며, 청소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정책 제안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은 마포구와 함께 2016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소년 정책포럼 '미래 열음'은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약 3000여 명의 청소년 요구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활동/봉사/진로/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청소년 현 실태를 논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은 마포청소년문화의집과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이 함께 '청소년 현재와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청소년 간 소통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며, 발제자로 참
(사람의 풍경) 기아 초록여행이 '가을 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떠날 장애인 가정을 위해 이벤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록여행 '가을 여행' 이벤트는 단풍이 물든 여행지로 낭만을 즐기고 싶은 장애인 가정을 위해 기획됐다. 단, 여행 계획 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지 않은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행 구성원은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거주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신청 시 사연에는 가고 싶은 여행지에 얽힌 낭만과 추억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에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가 탑재 가능한 카니발 차량과 유류 완충, 여행 경비(30만원), 필요 시 운전기사를 지원한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8월 10일(화)부터 8월 29일(일)까지이며,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자 발표는 8월 31일(화)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되며, 총 7가정을 선정한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초록여행 차량은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 소독과 매일 분무 소독을 시행 중이며, 정부의 생활 방역 세부
(사람의 풍경) 정부가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해 군용 드론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산무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마련해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무기체계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한다. 이와함께 튀김, 볶음, 국,탕, 취사 등 조리병 애로 작업을 위한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육군훈련소 대상으로 연내 추진하고 향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지난 11일 서울 용상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방 드론 발전전략, 한국산 우선획득제도 도입 방안,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국방분야 적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국방부는 드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국내 드론 업체의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6배 증가(2021년 62억원→2022년 375억원)한 예산을 투입해 군 사용을 위한 상용드론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신속시범 획득 예산 역시 올해 대비 2배 증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16일 이후 mRNA(모더나,화이자) 백신 2차접종이 예약된 1156만 명에 대해 접종간격을 3,4주에서 5,6주로 조정하고, 변경된 2차 접종 자동예약일을 12일 개별 문자 전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접종기관 예약가능인원 초과 등으로 접종 간격이 6주를 초과하게 되는 175만 명에 대해서는 2차 접종 자동예약일을 6주로 일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2차 접종 자동예약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접종일을 5일씩 앞당겨 접종 간격이 6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2차 접종 자동예약일이 추석연휴 외 접종기관의 추가 휴진일이면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통해 일자별 일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 접종 대상자는 불가피한 경우 콜센터,보건소,예약된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간격 35~42일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해외출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건소는 28∼42일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추진단은 11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전일보다 26만 1380명 늘어 2163만 510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의 42.1%에 해당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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