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공직자들의 복무실태를 특별점검한다. 또 연말까지 각 기관장 책임하에 복무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 대상에는 금품 수수 등 통상적인 비위 행위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형태의 비위유형도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박범계 법무,서욱 국방,전해철 행안,정영애 여가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동료 공직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
(사람의 풍경)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및 핵심 보직에도 여성공무원 임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공개, 지방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 20%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핵심부서로 여겨지는 기획과 예산 등의 여성공무원 비율도 증가했으며, 6급 공무원은 41.8%(3만 4654명)를 차지하고 있다. 날 공개한 책자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3만 6071명(46.6%)으로, 2019년 13만 2563명(39.3%) 대비 7.3%p 증가했다. 이처럼 여성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여성 합격자가 증가하는 반면 퇴직공무원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소방직공무원(여성 비율 9.7%)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 여성공무원 비율은 부산(52.6%), 서울(50.1%), 경기도(49.1%) 순인데, 서울과 부산은 전국 최초로
(사람의 풍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2017년부터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지원 및 발굴하고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돕기 위한 '민주주의 학술펠로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해외 민주주의 동향에 대한 국내외 신진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5월 위촉된 8인의 펠로우들은 인도, 가나-노르웨이(이중국적), 미얀마,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각자 맡은 연구 주제에 따라 11월까지 미얀마,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의 이야기를 다룬 총 10개의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가 발행될 계획이다. 첫 리포트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의 공동대표인 웨 노에 흐닌 쏘(Wai Nwe Hnin Soe)가 쓴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다. 리포트는 먼저 올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의 배경을 짚는다. 글에 따르면 2020년 총선거에서 476석 중 396석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확보하면서 상,하원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도록 한
(사람의 풍경) 해피기버와 유한킴벌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중랑구 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 여성 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랑구청에서 진행된 날 전달식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홍보대사 조엘라와 해피기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나눔은 유한킴벌리에서 생리대 400세트, 총 4800백을 후원받아 진행됐으며 중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해피기버와 유한킴벌리에 감사를 드리며, 전달받은 여성용품 세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청소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피기버 담당자는 '이번 전달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의 풍경)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청소년 꿈 찾기 캠페인 '1년에 한번 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를 CJ나눔재단과 함께 진행한다. 1년에 한번 청소년의 꿈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캠페인은 일상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가 추진하며, 7월 12일 CJ나눔재단이 청소년들의 꿈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차이가 꿈의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시대에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유명 인사와 CJ 임직원이 대거 교육 기부 자원봉사(이하 진로사람책)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하는 진로사람책은 해당 직무를 꿈꾸는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할 예정이다. 법조인 진로사람책으로 참여하는 이정미 변호사는 '어린 시절 나도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며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소년의 꿈지기로 함께하는 김경일 교수는 이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며, 많은 이가 동참해주기를 요청했
(사람의 풍경) 정부는 본격화되고 있는 3대 인구 리스크에 대응한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추진 과제'를 마련하고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해 3대 인구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4+α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기 인구정책TF 주요과제는 ▲초등자녀 둔 여성의 돌봄부담 완화를 통한 경력유지 지원 ▲일하고 싶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 가진 지방 거점도시 육성 및 광역권 형성 ▲의료접근성 확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실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의 3대 인구리스크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와 달리 가속화 국면에 진입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출산율 반등 가능성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변화의
(사람의 풍경) 정부가 수도권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2단계를 14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 수도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환자가 감소 중이나 이 외 모든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시행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추가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유예하고 종전의 2단계 조치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행 확산 시기로 들어서고
(사람의 풍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라'며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 검사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퇴소 대비 입소 증가폭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 상황을 재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지침 1차 위반
(사람의 풍경)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
(사람의 풍경)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중 50대가 859만 314명(1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 통계를 발표, 2008년부터 40대 이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비중은 50대에 이어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 (9.2%), 10대 미만(7.5%)의 순이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4050(3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2030(26.2%), 6070(20.7%), 10대 이하(16.6%), 80대 이상(4.0%)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별로는 50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1960년대생이 약 8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있고, 1970년대생(16.2%), 1980년대생(13.7%), 1990년대생(13.2%), 1950년대생(12.0%), 2000년대생(9.6%) 순이다. 또한 올해 6월말 주민등록 인구 평균연령은 43.
(사람의 풍경)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백신 교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000만 회분을 포함해 3분기에 약 8000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해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동안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COVAX)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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