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
(사람의 풍경)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렇게 되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라는 이행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특히 10명 중 3명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방역당국에 협조하며 마스크를
(사람의 풍경) CJ대한통운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 본사 6층 대회의실에서 락앤락,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탄소ZERO 협의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탄소 저감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탄소ZERO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락앤락•투썸플레이스, 생산 공장 및 운영 매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무상 제공 CJ대한통운은 탄소ZERO 협의체를 리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고객사인 락앤락과 투썸플레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물류 현장 및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락앤락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을, 투썸플레이스는 매장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상 제공한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8월부터 CJ대한통운과 협력해 일회용 컵에 대한 친환경 순환 물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장 내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세척 및 건조해 수거 박스에 담아 두면, CJ대한통운이 이를 회수해 업사이클링을 담당할 소셜 벤처 기업에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8월
(사람의 풍경) GS25가 최근 장마 시작에 맞춰 10일간(6월 25일~7월 4일) 비가 온 날*의 막걸리 실적을 살펴본 결과, 해당 기간 비가 오지 않는 날 대비 막걸리 매출이 43.3% 높았다고 밝혔다. 단순히 올해만 높았던 것이 아니다. 2019년, 2020년도 동일 기준 막걸리 매출은 각각 26.0%, 31.5% 증가해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던 '비 오는 날은 막걸리'라는 관용구가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GS25는 막걸리가 비 오는 날 체온이 떨어져 있는 몸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과 더불어 계속해서 사용하던 관용구가 사람들이 비가 오면 자동으로 연상돼 판매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또한 고객들이 막걸리와 함께 구매하는 안주 상품 구성비를 살펴보면 편육(9.3%), 족발(6.4%), 보쌈(4.7%), 두부(4.6%) 순으로 나타나 막걸리 안주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품들에 실제 판매가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근 막걸리를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이 변화하고 있다. GS25의 고객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막걸리를 구매하는 고객 구성비 중 2030대의 구성비가 지난해 6월 기준 27.1%에서 33.0%로 증
(사람의 풍경) 코로나19로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준비를 위해 세계 각국 학계 및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유엔거버넌스센터(원장 심보균)와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상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차원의 공공 거버넌스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웨비나로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독일,뉴질랜드,인도네시아,라오스의 전문가를 비롯해 국제기구 UN DESA(유엔 경제사회처)와 월드뱅크에서도 패널로 참석한다. 포럼은 코로나19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꾸준한 정부 혁신 노력을 통해 공공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회식은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김일
(사람의 풍경) 대한민국 대표 서점 예스24가 지난 6월 30일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와 올해 대한민국연극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 3층 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안동지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이희승 예스24 ENT 사업본부 본부장과 조무호 예스24 대구지사 부장, 조현상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예스24는 이번 협약으로 대한민국연극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연극제 홍보 및 티켓 판매에 필요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티켓 판매 대금 중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대한민국연극제집행위원회에 후원할 예정이다. 이희승 예스24 ENT 사업본부 본부장은 '성공적인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와 전국 연극인의 축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에 이어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을 후원하게 됐다'며 '예스24는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문화 산업 기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연극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연극제는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예천문화회관 등에서 진행되며 티켓은 예
(사람의 풍경) 네이처오다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후원 협약을 맺고 국내 저소득가정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네이처오다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달칩 초코샌드' 매출의 1%를 매달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네이처오다 변동훈 대표는 '지난해부터 SPC와 공급 계약을 통해 전국 학교 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달칩 초코샌드가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어린이, 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코로나19 피해로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아동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네이처오다는 2013년부터 친환경 농축산물의 유통과 생산, 판매에 주력해오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산 유기농 쌀을 가공한 라이스칩 '달칩'과 '달칩 초코샌드'를 출시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네이처오다는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국내 친환경 농축산업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 사업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람의 풍경) 국내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로 내년 봄 오픈을 준비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LEGOLAND® Korea Resort)가 채용형 인턴 선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지역 상생 행보에 나섰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턴 채용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 준비를 위해 올 6월부터 예정된 지역인력채용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결과다. 지역인력채용의 경우 강원 도내 주소지를 둔 도민을 중심으로 기용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인턴십은 분야별 3~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선발된 총 3명의 인턴들은 회계와 마케팅, 운영 분야로 채용됐으며 이들 역시 모두 강원도에 기반을 둔 인재들이다. 또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 준비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인턴십 20여 명, 경력직 9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턴십의 경우 강원도 도내 주소지를 둔 인재 중 채용하며 경력직 역시 강원도민을 최대한 우선 선발한다. 회계팀 인턴으로 채용된 이영훈 씨는 '춘천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레고랜드 코
(사람의 풍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이 관건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합심해 비상하게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며 '비교적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위험시설을 집중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799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0.9%) 늘었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은 26.9명으로 0.2명(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동기는 남자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0~30세는 정신적 어려움, 31~60세는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었고,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2019년 통계 기준에 따른 '2021 자살예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19년 자살현황 등을 수록한 기본편과 자살예방 관련 연구를 소개한 특집편, 지자체 우수사업을 소개한 부록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살 및 자해,자살 시도 현황과 OECD 회원국의 자살 통계를 제공한다.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자살률이 최고치였던 2011년과 비교할 때 2107명(13.2%↓) 감소했고, 자살률은 4.9명(15.3%↓) 감소했다. 성별로는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자가 9
(사람의 풍경)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한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8일에 실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5일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 출제는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또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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