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7월부터 30∼49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외국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가 합의할 경우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7월부터 주52시간 단축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하는데,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사람의 풍경)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참여자들 간 동기부여를 통해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은 한돈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다이어트 식단 및 전문 트레이너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프로젝트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은 매년 새로운 한돈 다이어트 식단과 운동법을 선보이며 건강한 다이어트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는 참여자가 끝까지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그룹을 이뤄 공통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그룹 간 대결 구도로 기획됐다.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는 11일까지 체험단을 모집하며 개인 또는 친구, 직장 동료 등과 함께 5인이 한 팀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각 5명씩 6개의 그룹, 총 30명의 체험단을 운영하며 체험 기간 내 중도 이탈을 막고자 이 중 4팀은 지인과 함께 하는 그룹으로 구성됐다. 한돈 다이어트 체험단 18기는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4주간의 체험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모든 활동은 온라
(사람의 풍경) 한살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살림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 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사람의 풍경)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이 주식회사 오아시스마켓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나선다. 열매나눔재단과 오아시스마켓은 7월 1일 각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연계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 제휴 협약을 맺었다. 열매나눔재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결식 위기와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 가정에 오아시스마켓을 통해 매주 새벽 배송으로 식품 꾸러미를 보내고 있다. 식품 꾸러미는 일주일 치 끼니를 챙길 수 있는 분량과 영양을 고려해 육류, 과일, 달걀, 간편식품 등으로 구성한다. 특히 재단은 오아시스마켓을 통해 식품 꾸러미를 배송하며 학교, 교육지원청 등 협력 기관과 안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학교와 가정 간 소통 매개체로 정기 배송이 이뤄지는 식품 꾸러미를 활용하는 것이다. 친환경 신선식품 전문 업체 오아시스마켓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배송비를 지원했으며, 236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전달할 식품을 미리 확보해 안정적으로 식품 꾸러미가 배송될
(사람의 풍경) 국립나주병원이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일(목) 호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근거해 2018년 4월 설치됐으며 호남권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 설치,운영 확대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호남권트라우마센터는 권역 내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난 경험자와 가족에게 빠른 심리적 회복을 지원한다. 센터장은 김경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겸직하고 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10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전 국민의 정신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역 심리방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해 재난 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은 '호남권트라우마센터 개소로 국가 재난 위기 대응 및 체계적,전문적 재난 심리지
(사람의 풍경) 정부는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휴가분산, 냉방기 순차운휴 등 에너지절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이 현안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기상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고장,정지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과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다음달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이달 4주로 보고 있다. 전력 수급 대책은 전력수급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사람의 풍경)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이번에 전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주민지향성을 높이기 위해 광복 이후 70여 년간 꾸준히 논의돼 온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을 한다. 이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자치경찰 협력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 기념식에서는 그동안의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을 되짚어본 후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명수,김영배,서범수,임호선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한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내빈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후 참석자들이 손도장을 찍는 세레모니를 통해 앞으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약속하며 행
(사람의 풍경) 정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온실가스는 저감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꾀하는 사업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수립하는
(사람의 풍경)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 및 재활치료비를 하반기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의 귓속 달팽이관에 가느다란 전극선을 삽입해 전기신호로 소리를 듣게 해 주는 수술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월 소득 487만6000원) 이내 청각장애인이다. 연중 상시 지원하며 사랑의달팽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공달팽이관 기기 급여 적용 시 1인당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되며 언어재활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인공달팽이관 기기 급여 미 적용 시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로 수술비를 지원하며, 대상자에 따라 수술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인공달팽이관 외부장치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파손 또는 분실로 외부장치 교체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랑의달팽이 담당자는 '3살 이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언어재활치료를 받으면 90
(사람의 풍경) 인스팅터스은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자사의 이브콘돔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이브콘돔은 특수 콘돔(요철식 콘돔, 사정 지연형 콘돔)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를 '쾌락통제법'이란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브콘돔은 2017년 관련 고시가 '청소년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청소년은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2017헌마408)를 제출했다. 이브콘돔은 청소년의 피임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년에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를 전국에 설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오후 2시 이 건에 대해 3년 만에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요철식 특수 콘돔, 약물 주입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거나, 지나친 성적 자극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브콘돔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고시 하나 때문에 모든 콘돔이 술
(사람의 풍경)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에서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방접종 의향은 77.3%로 한 달 전에 비해 8.1%p 상승했다. 또한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로 10.4%p 상승했고, 접종자의 98.9%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하는 비율은 58.2%이며, 비동의자 중 64.5%는 11월 전국민의 70% 접종 완료 이후에 사적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8%로, 이행단계의 시행 기간은 2주간이 가장 적절하다는 답변이 53.3%였다. 이밖에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지켜본 이후에 사적모임을 재개하겠다는 응답은 39.9%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사적모임을 재개하기 이르다는 응답은 42.2%,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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