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 지원신청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
(사람의 풍경)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 긴장도가 떨어져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과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해 주 1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서울시는
(사람의 풍경) 동원산업이 해양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지역 사회 환경을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 행사는 지난해 10월 'SeaBOS(Seafood Business for Ocean Stewardship)' 회원사들이 합의한 해양 플라스틱 감축 과제 달성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SeaBOS'는 글로벌 수산 기업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동원산업은 유일한 한국 기업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SeaBOS' 회원사들은 합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클린업데이 행사를 수행하고 발표회에서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회원사들이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의 종류와 수거량은 'SeaBOS' 공용 앱에 실시간으로 등록돼 데이터로 관리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 활동 회원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원산업의 '국제 해안 클린업 데이' 행사는 이달 14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14일에는 동원산업 부산지사 임직원들이 감천항, 송도해수욕장, 암남공
(사람의 풍경) 5060 신중년의 60%가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즐겨 보는 콘텐츠는 유튜브(67.1%), 영화/드라마(37%), 뉴스(36.8%)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콘텐츠를 구독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으나 52%가 유료 구독 의향이 있으며 적정 금액은 월 5000원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은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 재단'이 공동 출연한 공유가치창출(CSV)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가 지난 24일 14번째 온라인 리서치 '시니어 콘텐츠 구독 리뷰'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474명(전체 응답자 중 수도권 거주자 81.0%)이 설문에 응했다. ●신중년 60%,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 사용, 즐겨 찾는 콘텐츠 1위는 유튜브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물은 결과, 전체의 47%가 3~5시간 동안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13%는 무려 5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해 신중년의 60%는 최소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별로는 1~3시간은 33%, 1시간 이
(사람의 풍경)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7월 1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2021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장애인가족행복페스티벌은 가족 해체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의 편견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일궈온 총 43가족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각각 수상한다. 전체대상인 가화상의 영예는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는 이극도 씨(청각, 지체) 가족이 차지하게 됐다. 이극도 씨 가족 3명은 모두 장애인 당사자로 사고로 얻은 장애와 큰아들의 이른 죽음 등 많은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면서도 화목함을 잃지 않았다. 또 문성탁 씨 가족(대구), 임재분 씨(경북) 가족이 대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한명선 씨 가족(부산), 박광훈 씨 가족(전남)은 최우수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 밖에 조옥형 씨 가족(서울), 김하경 씨 가족(인천), 유금순 씨 가족(대전), 황
(사람의 풍경) 충남대 WISET사업단은 7월 22일, 23일 공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중고생 공학 체험(GEW, Girls' Engineering Weeks)'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 여중고생 24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학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특강, AI 사물인터넷, AI 가상현실, AI 데이터분석, AI 모바일 앱 개발, AI 챗봇 만들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선영 충남대 WISET사업 단장은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공학 분야에 흥미를 갖고 우수 여성 공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람의 풍경) 제주포럼에서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주제의 세션이 지난26일 진행됐다.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패널로는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학교 명예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국가안보기록보관소 러시아 프로그램 디렉터가 참가했다.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동북아에는 아직 냉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평화적인 냉전 종식이 동북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며 세션을 시작했다.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치 브라운 교수는 '냉전 종식의 주요한 이유가 미국의 군비 증강이나 소련의 경기 둔화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지도력을 통해 소련의 정치 체제가 자유화되고 소련의 대외 정책이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아치 브라운 교수는 '마가렛 대처가 냉전 종식에 많은 역할을 했다. 대처 총리는 고르바초프에게 핵무기에 대한 사안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
(사람의 풍경)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도전.한국'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지역정책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0년 '도전.한국' 선정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실제 정책에 연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모두 3억 9000여 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우수 아이디어 중에는 반려동물 유기,유실 증가, 전동킥보드 도로 위 방치 등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먼저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문(코의 주름),안면 등 바이오인식 기반 동물등록과 찾아가는 동물등록버스 등 3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통한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도로 위 방치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전동킥보드 2층형,핸들고정형 거치대 등 2건의 아이디어로 관내 대학교 및 연구소 밀집지역의 주민 보행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일상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채택한 지자체들도 눈길을 끈다. 인천광역
(사람의 풍경) 오는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같은 달 13일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자 범위를 대리인까지 확대한다. 법제처가 7월부터 12월까지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며 이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사람의 풍경) 주터키한국대사관은 지난 25일 6,25전쟁 71주년을 기념해 터키 참전용사협회와 공동으로 '6,25 추모기념행사'를 앙카라 한국공원 '터키군 참전기념비'에서 개최했다. 터키는 6,25전쟁 당시 연인원 1만5000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했으며, 이는 미국,영국,캐나다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이날 행사에는 터키 정부 대표로 에디즈 슈류쥬 앙카라 부지사, 터키 군 대표로 아흐멧 쿠루마흐무트 터키군 4군단장이 참석했다. 또한 6,25전쟁 참전용사와 후손, 만수르 야바쉬 앙카라 시장, 아슴 발즈 알튼다 구청장, 미국,프랑스 등 터키 주재 6,25 참전국 대사 등 외교단과 국방무관, 재터키한인참전용사협회 대표 및 재터키한인회장 등 총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 계기에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평화의 사도 메달과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추모기념 행사 종료 후 류신정 작가의 '민들레 풀씨' 작품을 앙카라 한국공원 내에 설치하는 작품 제막식도 양국 참석 귀빈들과 함께 거행했다. '민들레 풀씨'는 DMZ에도 설치돼 있는 시리즈 작품으로 민들레 씨앗 하나하나가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코로나로 지친 전 세계
(사람의 풍경)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일극집중 구조와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각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29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사회의 위기에 대응한 지방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22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웨비나로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날 연구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연 2회 주최하는 정례행사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양국 전문가(관-연-학)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연구회다. 2009년 11월 1회를 시작으로 총 21회 개최됐다. 특히 수도권에 일자리, 자본, 인프라, 교육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지역 및 도시 간 연계 등 합리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양국의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