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4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의 접종을 다른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과 함께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8월 말 학교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간격이 비교적 짧은 mRNA 백신으로 여름방학 중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복지부는 이같은 변경된 접종일정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안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서도 공지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접종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2학기 전면등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예방접종을 비롯한 방역 차원의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500만 건 이상 예약이 집중된 6월 둘째 주, 셋째 주 접종을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백신의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올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2조 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0
(사람의 풍경)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환경부는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주제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대면 참석은 최소화하되,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c/mevnewsroom)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다. 이날 환경부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환
(사람의 풍경)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가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로 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기존 8790원에서 1만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3.8% 인상되는 것으로, 약 7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장병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1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
(사람의 풍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 총 156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의 사건에 대해 2796명을 내,수사,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했다.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이 구속됐으며 12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총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
(사람의 풍경)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나가겠다'면서 '우선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5월 말 기준 평균 48.3%로 수도권의 초등학교 67.7%, 고등학교의 6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현장실습 등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등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는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해진다. 이러한 조치는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날 유 부총리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2020년 교과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보통 학력 이상의 3수준 학생
(사람의 풍경) 정부세종청사에 입주공무원과 청사 방문 민원인이 전기차 충전을 더욱 편리하게 하도록 전기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2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2024년까지 정부세종청사에 전기차 충전기 110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8기 외에도 62기를 추가 설치하는데, 특히 옥외 주차장에도 민원인 등 세종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가면서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자체 조례에 정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주차면의 0.5%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2%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는 청사 전체적으로 세종시 설치기준 0.5%를 충족하는 48기를 운영 중으인데, 2024년까지 62기를 추가로 설치해 법정 주차면수의 2%인 총 110기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는 세종청사 전체 17개 동 중 주차면의 0.5
(사람의 풍경) 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한
(사람의 풍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되는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 자격으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당 1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WHO 역량 강화,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
(사람의 풍경) 세계 선두의 엔터프라이즈 분석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레티지코리아(나스닥: MSTR)는 지난 6월 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2020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 정책을 위해 펼치고 있는 공익 캠페인이다.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 등에 공유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지사장은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미국 버지니아주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27개국, 39개 도시에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으며 'MSTR Gives' 봉사활동에 매년 전 세계 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지사장은 다음 참여
(사람의 풍경) 안랩이 최근 다양한 주제의 업무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공적 조서 송부, 동영상 편집본 확인 요청, 학술 행사 안내 등 주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미리 수집했다. 이후 해당 메일을 발송한 사용자를 타겟팅해 악성 엑셀 파일이 담긴 압축파일을 첨부해 회신 메일을 보냈다. 특히 공격자는 회신에 정보 공개 협박 및 업무 요청을 기재해 사용자의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이번에 발견한 악성 메일은 총 3종류다. 공격자는 특정 사용자가 표창 발급을 위해 발송한 공적 조서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당신의 상사에게 이 메일을 보여줄까?'라며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첨부파일을 확인하라'는 협박성 내용을 기재했다, 다른 사용자가 보낸 동영상 편집본 확인 요청 메일에 '모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 좋겠다, 파일을 첨부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기도 했다, 이외에 공격자는 특정 단체가 발송한 학술행사 안내 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일주일 전에 확인하라고 요청한 내용이 있다. 파일을 복사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을 보내 악성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하기도 했다. 세 경우 모두 악성코드 동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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