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경찰대학이 처음으로 편입학제도를 시행한다. 경찰대학은 지난 7일 개교 40주년을 맞아 일반대학생 25명과 재직경찰관 25명을 뽑는'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대의 편입학은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이에 따라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대학생 전형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상이다. 아울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
(사람의 풍경)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디지털 디자인
(사람의 풍경) 포장재 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개인의 인식 변화 및 거시적인 경제 체계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 소비, 수거 과정의 각 주체 간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4월 20일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가 기후 위기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개최한 2021 청년 기후 위기 포럼 '바나나와 아보카도-①포장지에 대하여'에서 나왔다. 해당 포럼은 의제 발굴 및 청년 정책 연구 사업을 펼치는 청년허브가 청년세대의 기후 위기 관심도 향상 및 대응 방안 모색의 하나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요 현안과 플라스틱 포장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 방안 논의를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양래교 알맹상점 대표,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CSR팀 부장, 정영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영연 져스트프로젝트 대표, 김지원 중앙일보 헤이뉴스 PD, 김민영 중앙일보 헤이뉴스 PD가 토론자로 참여해 첫 번째 포럼을 열었다. 양래교 알맹상점 대표는 포장지 대체를 위한 리필 스테이션 운영 현
(사람의 풍경)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며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시니어 금융 사기, 노인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 업계는 생명보험업의 생애보장 정신에 따라 고령층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대표 고령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은 남성 독거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명보험재단의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의 금융사기 예방 연극 '네 놈 목소리', 사회공헌위원회 지정 법인에서 지원하는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취,창업 지원 사업'이다. ●남성 홀몸 노인, 여성 노인보다 일상생활 자립과 우울증에 취약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사람의 풍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면 충남 도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이 연간 약 589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경제산업연구실장과 김양중 연구위원, 김영수 연구원은 4월 27일부터 7일간 충남도민 442명을 대상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에 따른 수산물 소비 변화, 일본 호감도 변화 등을 예측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선호 변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해 도내 수산물 관련 소비 감소액은 월간 약 491억원, 연간 약 5890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 관련 외식업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산물(생물), 수산 가공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평균 수산식품 관련 소비액은 14만원대인데 오염수가 배출되면 평균 43.8%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대체식품으로 돼지고기(23.1%), 식물성단백질(21.0%), 닭고기(20.6%)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특히 충남산 수산물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99.5%에 이르고, 수산물 소비 감소기
(사람의 풍경)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는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와 상호 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몬드라곤 대학교의 한국 파트너인 HBM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청년 공동 대응과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몬드라곤 대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협동조합으로 불리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1997년 만든 대학이다. 협약을 체결한 HBM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팀 중심의 창업가 육성을 목적으로 몬드라곤 팀(아카데미)의 학생 약 40명이 3개월간 한국에서 기후 위기 등 미래과제와 관련한 비즈니스와 캠페인을 실행할 예정이다. 미래과제 활동 주제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배양육 도입을 목표로 육류 대체품 개발(식품공업), 청년 대상 공동체 의식,협동조합 확산 캠페인 진행(경제), 가상현실 피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기술), 노인을 위한 스마트 도시 생태계 구축 연구(기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여성 창업,리더십 교육(사회) 등으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몬드라곤 대학교 학생과 연계, 미래과제 4개 분야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청년청의 공간을 지원하고
(사람의 풍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700만 회분이 모두 다 공급되는 일정이 확정되었고, 화이자 백신은 6월까지 순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화이자 백신 43만 6,000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공급이 되었다. 현재까지 총 460만 회분이 계획대로 공급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사용분을 제외하면 화이자 백신은 82만 8,000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0만 회분 정도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총 113만 회분에 대해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6일부터는 70~74세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었다.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발생에 있어 60대 이상 연령층의 환자는 전체 환자의 10명 중에 3명, 26.9% 수준이지만 사망자는 95.4%로 100명 중에 95명 이상이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명률을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은 18.
(사람의 풍경) 정부가 3년간 40조원의 정책금융으로 1000개의 혁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대상 기업으로 321개사를 추가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내년까지 각 산업 부문의 대표 혁신기업 총 1000개 플러스 α(알파)를 선정,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회차 선정한 279개 기업 중 자금 수요가 있는 140개사에 대해선 대출 1조3076억원, 보증 35357억원, 투자 1370억원 등 359건을 지원했다. 이번 3회차에는 혁신성장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주력제조 분야(산업부)는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발굴, 매출증대 등을 감안해 혁신성장분야 중소ㆍ중견기업 69개를 선정했고, 중소혁신 분야(중기부)는 BIG3 분야를 비롯한 ICT, 화학,신소재, 건강,진단 등 혁신성장분야의 중소기업 57개를 뽑았다. 과학기술 분야(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D.N.A 분야와 의약생명,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층 백신접종 사전예약기간에 맞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누리집(http://www.ips.go.kr)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9일 알림서비스를 개통한 국민비서는 백신접종 예약정보는 물론 건강,교통,교육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개인에게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는데, 5월 현재 알림서비스 신청자 수는 14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국민비서 누리집 개편은 사용자 입장에서 알림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기능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과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백신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예방접종도 예약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바로가기' 메뉴를 별도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바로가기를 선택해 백신접종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2차 접종에 대한 1일 전 사전안내와 당일 접종 주의사항 안내, 3일 후 이상반응 대처방안을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토스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24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 알림서비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광주 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기 의정부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해 고령화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청도, 완도 등 2개, 2020년에 인제, 서천, 하동, 고흥 등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공모한 결과 총 30개 지자체에서 지원했으며, 이중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5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24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는데 예산은 지방비 24억 원을 포함해 총 48억 원 규모로,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 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는 '시티맵-AI를 활용한 디지털 복지행정 통합돌봄 특화마을'을 조
(사람의 풍경)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며, 오는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우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특히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데, 나아가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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