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난 2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으로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확산의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주 1주일 시행했던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3주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선제 검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 이행력 중점 관리,감독 ▲일상생활에서의 접촉 축소 등 3가지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방역조치를 탄력적
(사람의 풍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KRIVET Issue Brief' 제209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실태를 통해 본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교육청 담당자, 사업 참가자, 총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진 주체들은 전반적으로 사업 필요성(4.24점)에 비해 실질 성과(3.48점)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세부 영역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사업 참가자 간에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방향 및 기대에 있어 지자체,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이 사업 집행에서의 정책적 지향점을 강조함과 달리, 사업 참가자들은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와 실행력 지원을 더욱 기대하는 등의 간극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 과정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정책집행에서의 사안보다는 학교의 적극성 부족(41.1%), 마을주민의 적극성 부족(20.8%) 등 현장 단위 사업 실천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주로 지적됐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현장 단위의 마을과 학교뿐 아니라, 시,군,구 의회 및 지역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확장하는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지난 29일 300만명을 넘어섰다. 4월까지 300만 명을 넘기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하루 일찍 달성된 것이다. 상반기 목표 1200만 명 접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6일 접종을 시작한 이후 39일만인 이달 5일 100만명을 넘었고, 이로부터 17일이 지난 22일 200만명을 돌파했다.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어나기까지는 1주일이 걸려, 접종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추진단은 '이는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및 위탁의료기관 조기 운영 등 접종역량을 강화하고 접종순서에 따른 접종대상자 확대 노력과 함께,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의 참여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해준 의료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당초 수립한 예방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았던 요양병원,시설 내 접종도 약 80%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회필수인력의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국민들께서 더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이상반응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을 지
(사람의 풍경)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내진보강에 7987억 원을 투입해 6187곳(중앙 4767곳 및 지자체 1420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학교시설이 25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건축물 1577곳, 도로시설물 933곳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19만 3075곳 중 13만 5623곳의 내진성능을 확보해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70.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내진보강대책'은 철도와 전력,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행안부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관보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추진실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제도가 도입된 2011년에는 내진율이 37.3%로 12만 5004곳에 머물렀으나 지난 10년간 약 33%p가 증가해 이번에는 70%를 넘어섰다. 2020년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 시설은 13만 562
(사람의 풍경)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시모집이 825명 늘고,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모집이 8669명 증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9일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전체 모집인원이 34만 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이 늘어났다. 또한 수시모집에서 전년대비 선발이 1만 64명 증가해 전체 모집인원 34만 9124명 중 78.0%인 27만 2442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전년대비 7493명 줄었다. 수도권은 정시 모집인원이 825명 늘어나 총 4만 6562명이며, 비수도권 수시모집은 8669명이 증가해 18만 722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의 23만 5854명(86.6%)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고, 정시모집은 6만 9911명(91.2%)을 수능위주로 뽑는다. 균등한 고등교육 제공을
(사람의 풍경)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요양병원,시설에서 가족을 대면 상태로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80명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과 경기에서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경로는 대부분 확진자 접촉으로,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앞으로 방역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지를 나타내 주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확진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권 1차장은 '이번 주 후반까지 확산세냐 안정세냐에 따라서 앞으로 3주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1차장은 '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 정보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과 관련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자는 접종받은 후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부위 이외의 피부 멍 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지난 8일 배포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어 지난 20일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안전성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외 규제기관
(사람의 풍경)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이 청소 이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5.7% 줄어든 효과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해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 저감율을 보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
(사람의 풍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평가 부문에 세종,울산,대전이 시부 우수에, 경남,제주,강원 및 전북이 도부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정성평가 부문에서는 대구,대전,울산이 시부 우수 지자체로, 경북,경기 및 전남이 도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지난해 실적에 대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다. 올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 3월에 평가를 완료해 4월에 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평가방법은 정량지표 78개와 정성지표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된다. 다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품목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하지만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총괄반장은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어제 17만 6000명의 국민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셨다'며 '접종 속도는 지난 3월 말 하루에 2만 여명의 접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8배 정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예방접종자는 258만 명을 넘어섰고
(사람의 풍경)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이며 올해도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수급문제 근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산백신의 개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현재 국내 백신은 5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이중 2개 백신이 임상 2상을 개시해 하반기 3상 진입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노바백스 CEO와 면담을 갖고 백신도입 협의와 함께 기술이전 생산방식 계약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향후 우리 백신개발 원천기술 확보 및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총리대행은 백신 접종 현황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259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며 '앞으로 3일간 백신접종을 착실히 진행해 4월 300만명 접종 약속부터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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