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갱신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권유로 볼수 있지만 실손의료보험 갱신은 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한달을 맞아 금융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상황 등 현황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제기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 #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예: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다.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한다. #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한다.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사람의 풍경) '좋은 생각이 있는데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좋은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이 직접 정부 각부처와 손잡고 함께 소통하며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부처 정책 담당자들과 국민이 하나의 조를 이뤄,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2021 국민참여 공모전'을 진행한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문체부와 행안부, 외교부 등 9개 부처 정책 담당자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내달 21일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정책 홍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영상, 음성, 글)으로 표현해 공모전 누리집(www.ksotong.co.kr)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국민 참여자는 정책 담당자, 홍보 전문가와 한 조를 이뤄 홍보에 대한 예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선택한 정
(사람의 풍경)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해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말부터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 왔으며, 이달 초에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얼마 남지 않은 대회(예,본선) 일정의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년에 한번뿐인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다'며 '이번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정부가 정보기술(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2021년 추경 예산 지원 인원(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벤처기업,청년창업기업,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한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6개월 동안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올해 5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을 6만명 더 늘렸다. 한편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2021년 본예산 사업(5만명)은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매우 활발해 4월 현재 다수의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신규 참여 신청이 마감되었다. 그러나 추경 예산에 따라 6만명을 더 확대하면서 기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사람의 풍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 건강증진 시스템을 강화한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건강증진 시스템은 컨설팅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며 정기적인 관리로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 시스템 운영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건강 측정, 체력 측정, 건강 상담 제공, 수중 및 지상 운동 지도와 같은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별 운동 능력 측정을 통한 개인별 평가 실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복지관이 위치한 강동구 내 장애인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기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과 당사자의 연계도 강화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활동량계로 이용자의 일일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스마트헬스'도 도입해 코로나19로 이후 더욱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절차는 사전 예약 후 건강 평가지를 작성하게 되며, 현재 건강상태나 생활습관 등을 담은 건강평가 설문지와 영양지수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어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활용 등을 확인하는 이용자 일과표 작성 후 기초체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품목허가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는데, 식약처는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 해 11월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았고, 독일과 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포르투칼,룩셈부르크,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의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특이도는 100%(105/105명)다. 휴마시스(주) 제품도 지난 3월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았고 체코와 덴마크,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특이도는 99.0%(95/
(사람의 풍경)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3일 '지난 12월 확진된 환자는 위중증률이 3.3%에 달했으나 1월에는 2.5%, 2월에는 2.3%, 3월에는 1.6%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치명률도 지난 12월 확진된 환자는 2.7%에 달했으나, 1월에는 1.4%, 2월에는 1.3%, 3월에는 0.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중증률은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위중증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치명률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모두 감소한 결과에 대해 시설의 방역관리 강화와 예방접종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선제검사와 고령층,취약계층 예방접종 등으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하고, 중환자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적기에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총괄반장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과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관리가 강화되었는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사람의 풍경) 정부가 화이자사로부터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4000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분이 됐다. 이는 국민의 약 2배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한 이후 각 백신 제약회사들과 꾸준히 면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범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해 왔다. 이번 계약은 지난 9일과 23일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화이자사의 영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다. 올해 화이자 백신은 당초 2600만 회분과 추가 계약한 4000만 회분인 총 6600만 회분이 공급되며, 이로 인해 화이자 백신으로 총 3300만 명분이 확보됐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 회분이 공급됐으며, 이를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사람의 풍경) 한국과 중미지역 8개국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제1차관이 코스타리카에서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한-중미지역 8개국(SICA) 외교차관회의(한-SICA 대화협의체)를 개최하고, 6년만에 한-SICA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미통합체제(SICA)는 중미지역의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지난 1991년 발족된 지역기구다. SICA 회원국은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와 중미지역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한국형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 이로써 교역투자, 기술, 인프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한-중미 FTA
(사람의 풍경) 철거 이주민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적용이 구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주 주민들이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 민원의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할 때 단지마다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의견표명 했고,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용해 해소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과도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SH공사에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의 적용 기준일을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특별공급 배정일 당시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모든 단지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됐다는 점
(사람의 풍경)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3일 현재 백신 도입 예정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대란, 도입지연, 접종차질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홍 총리대행은 '지난 2월 26일 첫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57일 만인 어제 기준으로 203만 5549명의 국민들이 접종을 받아 백신 접종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며 '정부는 '4월말까지 300만명, 6월말까지 1200만명 접종 목표'를 세우고 백신접종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계약된 백신 물량은 총 7900만명 분, 즉 1억 5200만회에 해당되며 11월 집단면역 위한 접종대상자가 3600만명임을 감안시 2배가 넘는 물량'이라며 '도입이 계획된 물량은 상반기에 2080만회분, 하반기에 1억 3120만회분으로 상반기 도입분 2080만회분은 4월까지 412만회, 5월 376만회, 6월 1292만회분을 도입해 접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반기 도입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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