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이 현재까지 약 20만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1일까지 약 20만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그 중 청년이 11만3000여명으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한국형 실업부조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며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활동의 인정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했으며, 질 높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평가 시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외에 참여자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명실공히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
(사람의 풍경) 안랩과 서울경찰청이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랩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스마트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MOU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악성 앱 파일(.apk)을 추출해 안랩에 제공하고 △안랩은 해당 파일을 분석 후 'V3 Mobile Security(V3 모바일 시큐리티)', 'V3 Mobile Plus(V3 모바일 플러스)' 등 모바일 백신 솔루션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로써 양 기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은 올 3월부터 안랩에 악성 앱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며 '안랩과의 이번 협력으로 악성 앱 설치 방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랩 강석균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악성코드와 결합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강
(사람의 풍경)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지자체 3곳과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여성스타트업 포럼, 청년뜨락5959 등 공공,민간기관 14곳이 함께 모여 '2021 실패박람회'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오늘)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7개 참여기관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월 '2021 실패박람회'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 조사와 심의 절차를 통해 지자체 3곳과 공공,민간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하고 지지와 격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한다. 지난해부터 연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선정해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주도의 지역박람회와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역박람회'는 부산시, 대구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5~10월, 대구시 5~11월, 제주도 5~11월 캠페
(사람의 풍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새롭게 추진될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각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정부가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586억원을 투입하고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2일 '2021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성윤모 장관 주재로 뿌리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행계획은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과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뿌리 4.0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분야에 올해 모두 15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해 가상현실 방식(VR,AR)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는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를 올해 신규 구축하고 반월시화 산단 등 뿌리기업 집적 단지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뿌리공정에 지능형 공정 시스템,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보급해 생산현장의 현안 문제를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VC 진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형 뿌리전용 R&
(사람의 풍경) 어제(22일)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 29곳이 추가 개소되면서 총 204곳이 운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이날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는 하루 동안 신규로 13만 1228명이 1차 접종을 받아 누적으로 총 190만 3767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6일 일일 접종자 수가 최초로 10만 명대를 돌파한 이후 계속적으로 12만~13만 명 수준으로, 이는 지난 1일 4만 4628명이 접종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접종도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접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총괄반장은 '22일부터 예방접종센터가 29곳이 추가 개소돼 총 204곳이 운영된다'며 '추가되는 곳은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 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람의 풍경) 전국 각 지역에서 선정된 청년공동체 100개 팀이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0개 팀을 선발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활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51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참여 팀 규모를 100개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이번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선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341개 팀이 신청해 평균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후 각 시,도별 자체 선발 계획에 따라 100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전국 100개 팀은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활력과 지역 교류,협력을 위한 행사 개최 ▲창업,창농 등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역 주민,청년 등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65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 곳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연장심사 및 기술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 내용은 ▲3년 주기 해썹 연장심사의 조기 실시 ▲법 위반 및 평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집중 실시 ▲모든 해썹 인증업체 대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교육,홍보 등이다. 먼저 해썹 연장심사는 중요관리공정(CCP) 모니터링, 원료,완제품(보관 및 운송)의 적정온도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집중 확인,평가하면서 조사,평가도 상시에 불시 운영한다. 또 맞춤형 해썹 기술지원은 심사 과학화 장비(UV랜턴, 내시경카메라 등)를 활용해 식품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개선 검증 등을 실시할 예
(사람의 풍경)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22일(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일본을 포함해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홍어 129톤, 냉장명태 126톤이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
(사람의 풍경)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정책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농업자원인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아 농지의 소유,임대는 물론 토지 이용현황과 규제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가공,공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또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라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 및 정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
(사람의 풍경) 국산기술로 처음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열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됐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 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 버스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했다. 특히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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