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사람의 풍경) 앞으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현재 4만원의 코로나19 단독검사 비용이 1만 6000원으로 낮춰 20%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선제 검사도 유행지역 중심의 주기적 선제검사로 확대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등 격리면제자 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비대면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 6대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 청장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대해 '지난해 11월 3차 유행이 시작돼 12월 4주차에 정점을 찍고 차츰 감소세를 보였고 1월 중순부터 하루 400명 내외의 발생으로 정체를 지속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N차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사람의 풍경)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ICLEI(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회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정부의 국제사회 탄소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공표했다. 이클레이는 1990년에 출범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로 국제사회와 연계해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세계 124개국 175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과 부산,경기도 등 48개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체결된 '행정안전부,ICLEI 간 공동협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10년 후인 2031년까지 양해각서 체결 기간이 연장된다. 양해각서 공표식은 ICLEI 회장과 세계집행위원 등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UNEP, OECD 등 3개 기관의 양해각서 공표식이 함께 진행됐다. 행안부는
(사람의 풍경)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망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으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해양수산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마련됐다. 해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7개 지역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7개 지역에 있는 해양수산 기업과 청년 등은 이번달 중 진행되는 지역별 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채용 대상을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여성 등으로 정해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수행기관은 이달 중 개별 일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청년 등을 선발하고 서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 기업은 해당 인력을 6개월간 고용하게 되며 해당 기간 인건비(월 202만원)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수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권순욱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한 사례 11건에 대한 심의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수집,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더 높고 백신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인 3건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심사 결과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반장은 지난 9일에 있었던 6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 신고된 총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이 인정되었으며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과성이 인정된 1건은 접종 후 3일 후에 심한 두통이 있어 진료 후에 뇌정맥동혈전증으로 진단받은 사례였으며, 뇌정맥동에 혈전증은 있었지만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지 않아 최근 유럽의약청에서 제시한 백신 유도 혈소판 감소증 동반 혈전증 사례에는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반장은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기저질환이 없고
(사람의 풍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는데도 줄어드는 듯 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수도권의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비수도권의 비중도 늘어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검사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한 데다 백신 접종 효과도 나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하 선도조합) 7곳을 선정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급된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가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선도조합은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과 더불어 육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 인천 만부마을 조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43곳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인가했다. 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주민 대상 마을조합 설립준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조합을 대상으로 '지역기반 정책연계 창업지원사업(고용노동부 주관)'을 연계, 마을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 비즈니스 발굴 및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3곳 중 선도조합 선정을 희망하는 26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직운영 내실성, 사업모델
(사람의 풍경)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채용인원에 대해 현장 공연예술 분야는 1인당 최대 5개월간 월 180만 원, 공연 작품 디지털 분야는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기업,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0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총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체부는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336억 원, 3500명 규모)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차 추경(281억 원, 3000명 규모)으로 처음 추진했으며, 이번에 공연예술 분야의 회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확대해 편성했다.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인당 최대 5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
(사람의 풍경) 올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제도 시행 이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1차보다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추진한 결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제도 시행 전에 비해 3358톤(-51%), 전년대비 757톤(-19%)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때는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019년 12월~2020년 2월에는 8~15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9기를 상한 제약했다. 또 2020년 3월에는 21~28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때는 전체 석탄발전 58기 중 2020년 12월~2021년 2월에는 9~17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46기를 상한 제약했다. 또 2021년 3월에는 19~28기를 가동 정지했고 최대 37기를 상한 제약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잠정치)을 보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31
(사람의 풍경) 앞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 사례를 공유해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4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7개월 동안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예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이렇게 선정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했다. 먼저
(사람의 풍경)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10일 시행 100일을 맞이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을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을 제공하는 Ⅱ유형 등으로 나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25만 3020명이 신청했고 18만 4829명에 대해 수급 자격을 인정, 이 중 11만 8607명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Ⅰ유형 수급자격 결정자 15만 5449명 중 청년(18~34세)은 9만 807명으로 58.4%를 차지했고 여성은 8만 3784명으로 53.9%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그동안 청년 등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업지원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왔다. 아울러 신청증가에 대한 현장수요를 반영해 추경을 통해 선발형 청년은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은 6000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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