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올해 4월부터 적용)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 152만 명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 명)와 영세 자영업자(119만 명)가 대상으로 이달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 시 납부유예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
(사람의 풍경)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지역 일반인 및 군 입영 장정에 대한 코로나19 항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 방문자 5002명 중 26명(0.52%, 서울 7명, 경기 19명)이,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1만 253명 중 21명(0.2%, 기확진 13명)의 항체양성자를 확인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항체양성률은 0.52%로, 지난해 실시한 항체조사 결과 0.1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수도권 항체양성률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서 2차,3차에 걸친 코로나19 집단유행의 영향이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지역의 항체양성률이 서울보다 높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구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더욱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군 입영 장정은 지난해 대비 의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 3곳도 구축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간 운영하고 운영기간 중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왔으며, 현재 319곳에 149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약 14만 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5GWh의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규모는 총 30MW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설비를 더하면 오는 2025년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인 243MW의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며 모집 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사람의 풍경) 정부는 중산층을 위해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의 공급을 속도 낼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며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021~2022 한시사업)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람의 풍경)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책임감면 제도에 따라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
(사람의 풍경) 특이 혈전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한시적으로 일부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접종할지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8일 오후 '국내외 동향과 이상 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 검토해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 여부를 주말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이날 혈전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후 백신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추진단은 전일인 7일 코로나19 백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특수교육과 보육, 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보류,연기했다. 정은경 단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사람의 풍경)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할 총괄기획단이 출범했다.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금융위원회 수석전문관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기획단을 지난 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 아래 금융대응반을 꾸렸다. 도규상 부위원장이 직접 챙기는 금융대응반은 총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이 합류해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 개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등과의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대응반 내 설치된 총괄기획단은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과 관련한 실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총괄기획단 소속으로 12명을 배치했다. 총괄기획단장에 임명된 손 단장은 금융 전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 내 최고
(사람의 풍경)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지금 여기에서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경제와 일상에 어떤 고통을 주게 될 것인지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각성하겠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제부터는 600명대를 돌파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겨울 3차 유행의 악몽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확산의 내용을 보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수도권이든, 아니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흥,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식당, 헬스장 등 빈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번져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장기간 누적된 방역 피로감이 현장의 실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및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이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접종대상은 시작시기를 연기하고, 이미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60세 미만 접종 대상자는 한시적으로 접종을 보류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로, 유럽의약품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내,외 유사사례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조사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기에 인지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학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대국민 안내사항을 TV와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
(사람의 풍경)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7일 '㈜한국얀센에서 지난 2월 27일 허가 신청한 코비드-19 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 등을 추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 처장은 '이 백신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며, 유럽,미국,스위스 등 35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3중의 자문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한국얀센의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는 미국 얀센사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한다.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 약의 효능과 효과는 18세 이상에서의 코로나19 예방으로, 용법과 용량은 0.5mL로 영하 25~15℃에서 24개월 보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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