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대기업집단 계열사 및 친족기업이 독점하던 1조2000억 원 규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이 순차적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돼, 독립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지난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 단체급식 시장은 삼성웰스토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등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조3,000억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 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돼왔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본격적으로 단체급식 시장 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기업집단 스스로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과의 고착화된 내부거래 관행을 탈피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개 대기업집단들은 이에 부응해 그간 관
(사람의 풍경)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다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하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특히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 때문이다. 중기부는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
(사람의 풍경) 국방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시 사용해 온 기존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2분기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연펄프 도시락 용기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예방적 격리자는 휴가 복귀 후 PCR 검사 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없으나 감염 예방조치로 14일간 부대 내 1인 또는 코호트 격리되는 장병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장병 휴가가 정상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플라스틱 일회용 도시락 용기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국방부 조치는 플라스틱이 아닌 천연펄프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정부의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인 플라스틱 줄이기 생활 속 실천 운동 확산에 군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부 조치는 환경문제, 감염병 확산방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장병들이 군 생활 중 탈(脫) 플라스틱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사람의 풍경)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를, 신생아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산모의 식사준비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도 지원받는다. 이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
(사람의 풍경) 정부는 지역관광의 미래를 만들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만들어 코로나19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관광자원 발굴로 새로운 여행 상품 마련한다. 또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추진조직'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은 ▲경기 고양시 ▲경남 남해군 ▲경남 통영시 ▲경북 경주시 ▲전남 광양시 ▲전남 강진군 ▲전북 고창군 ▲충남 보령시 ▲충남 홍성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충북 제천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춘 법인으로 지역주민, 업계, 학계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협력 연계망을 구성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들은 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비 1억 5000만 원, 지방비 1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관광공사는 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사업 개발, 상담(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이어나간다. 올해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은 필수적으로
(사람의 풍경) 전국의 모든 교육대학 및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 18개를 추가로 설치해 예비교원의 원격교육역량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모든 교대와 국립 사범대에 5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게획으로, 초중등학교 지원 등 역할 수행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가 설치되는 곳 중 교대는 경인교대, 춘천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제주대이며 사대는 부산대, 경상대, 충남대, 전북대, 안동대, 순천대, 목포대, 제주대, 인천대, 한국교원대 등 총 18곳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전국 10개 대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한 교원양성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오는 7일에 미래교육센터 설치를 앞두고 있는 대학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사람의 풍경)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도 포함하는데, 또한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
(사람의 풍경)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주 접종이 시작된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해 접종 인원은 오늘 중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일반인 대상의 접종을 시행하고, 8일부터는 기존 49개의 예방접종센터에 더해 22개의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이달 중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지역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7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4~500명대 이어지고 있다'며 '유흥시설,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 전 20%대였던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중은 40% 수준에 육박하며,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당,
(사람의 풍경)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이번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5일부터 현장에 적용하는 기본방역수칙에 대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잇달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2월 산업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수출도 다섯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3개월 연속 100을 밑돌며 비관적이던 소비자심리지수도 3월 들어 '낙관'으로 바뀌었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하지만 만약 4차 유행으로 경제
(사람의 풍경)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간척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의 효과로 여의도의 4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발간한 '2021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적공부(토지,임대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 4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수치다. 1년 동안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4배에 달하는 11.3㎢가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는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공유수면에 흙,모래,돌,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것)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남 해남 영산강 주변 부지(1.7㎢)와 전남 여수 제1 일반산업단지 공원(1.2㎢), 경기 시흥 정왕동 시화MTV 7단계 사업(11.0㎢),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과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0.7㎢) 등의 매립이 지난해 이뤄졌다. 광역자치단체별 토지 면적은 경북이 1만 9034㎢(19%)로 가장 넓었고 강원 1만 6830㎢(16.8%), 전남 1만 234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
(사람의 풍경)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백신공급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백신도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1200만명 이상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월 26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91만여명의 국민들이 접종을 받았고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접종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1만 4000명이 접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전국 46개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매주 새로운 접종센터를 개소해 4월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접종센터를 열겠다'며 '특히 주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보호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접종센터의 문을 열어 보다 여유 있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회분이 들어오고 6월말까지 화이자 백신 30만회분이 도입될 것'이라며 '글로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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