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또 비대면 사회 흐름에 맞춰 5월부터는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4개(7.8%) 많은 744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은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원격훈련과 다양한 연령층이 유입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맞춤형, 전문기술과정 등 유망직종 전문 직업훈련이 확대,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장기 고부가가치과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특화과정, 온라인 원격훈련, 다부처가 참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과정 등을 신규로 도입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등에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사람의 풍경) 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으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20만 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호흡곤란 신고가 있었는데, 이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사람의 풍경)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기정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예산안으로 15조원을 편성,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이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기정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예산안으로 15조원을 편성,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은 소상공인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10일 '2021년 제6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실제 고령층 대상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및 중증예방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만 65세 이상에서 사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37만 6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1차 접종 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 및 아나필락시스 반응자에 대한 2차 접종에 대한 세부 실시기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 결과 1차 접종자 중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은 실시해야 하며, 격리 해제 후에 가능한 것으로 결정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이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다만 1차 접종자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접종대상자는 mRNA와 아스
(사람의 풍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6월민주상'의 수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6월민주상'은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참여, 분권, 자치, 협치' 등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해 온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모 대상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 사례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과거 청산, 국제연대활동 등을 포함해 노동, 인권, 여성, 환경, 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실천한 사례, 일상생활과 지역 사회,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실천한 활동 사례, 제도 발안이나 사례의 추진, 협의 및 합의, 실행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한 사례라면 누구나 참여 및 추천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모두가 엄마다! 사회적 모성에 기반한 당사자 정치'를 사례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학비리에 맞선 대학 민주화 투쟁'으로 '상지대학교'가 본상을, 'N번
(사람의 풍경) 우리나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p 향상 됐고,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비율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72.7%로 전년(69.9%)대비 2.8%p 개선돼 디지털정보 격차가 꾸준히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접근수준은 93.7%로 전년대비 2.0%p, 역량수준은 60.3%로 전년대비 0.1%p, 활용수준은 전년대비 6.0%p 각각 상승했다. 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95.1%로 조사돼 전년대비 7.3%p 상승했다. 장애인은 81.3%(+6.1%p), 농어민은 77.3%(+6.7%p), 고령층은 68.6%(+4.3%p)로 모든 계층에서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고위험군+잠재적위험군)의 비율은 23.3%로 전년(20.0%)대비 3.3%p 증가했다. 연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특히 이번에 인증한 기업 중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곳(56.7%)으로, 이에 따라 총 2846개의 사회적기업에서 3만 3435명(60.5%)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일하게 된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고용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번 인증으로 고용 근로자 수는 총 5만 5252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올해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먼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와 '㈜소이프스튜디오'가 있다.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과 식물치유 교육,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사람의 풍경)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빈틈없는 사법 처리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 등 총 77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 간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구성하고 국수본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 수사대상자의 누락과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
(사람의 풍경)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경기, 전북, 울산 등지의 요양병원에서 관리부실로 백신 수백회 분량이 폐기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백신 관리 전반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한 방울의 백신이 간절한 상황'이라며 '한 분의 국민이라도 더 접종시키기 위해 조금의 잔량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마당에 사소한 부주의로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백신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례 6건이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역이 형성되려면 2차 접종을 마치고도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긴장을 풀지 말고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
(사람의 풍경)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투기와 연관된 다른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그 또한 엄중히 조
(사람의 풍경)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통계청이 조사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9조 3000억원으로 11.8%, 참여율은 66.5%로 7.9%p, 주당 참여시간은 5.3시간으로 1.2시간 각각 줄었다. 한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고등학교는 0.3% 소폭 증가했다.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초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줄었으나 고등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의 경우 전년도와 유사했으나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다소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80.1%)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39.9%) 차이는 40.2%p로 전년(38.3%p)보다 1.9%p 늘었다.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