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 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각종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고 삭제,차단하기 위해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 게시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색 주소창에 방통위의 허위,조작 정보 제
(사람의 풍경)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사람의 풍경)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올해 또 한번 도약한다. 내년까지 국비 1306억, 지방비 506억 등 모두 1812억원을 투입해 지역별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글로벌 연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올해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4개 시,도별 2단계(2021~2022)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사업성과를 확산하고 3단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수요와 시도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 1812억원을 R&D, 비R&D에 투입할 예정이다. R&D 사업비는 1단계 대비 14.5%가 늘어난 1134억원(14개 시도당 8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분야도 대규모 지정과제 이외에 지역기업의 의견반영이 강화된 소규모 수요 맞춤형 과제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수요맞춤형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시장환경의 변화와 기업수요 대응을 위해 품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등은 기업이 제안하는 소규모 과제다. 비R&D 사업은 투자 유치
(사람의 풍경)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접종이 유보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접종 연령 제한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층에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입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독일은 65세 이상으로 접종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프랑스는 74세까지 접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300~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지난 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도 탄탄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할
(사람의 풍경) 푸르메재단과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는 지난달 26일 종로구 신교동 푸르메재단에서 코스콤과 장애학생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0년 시작된 '맞춤형 IT보조기기 지원사업'은 PC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턱마우스와 특수키보드, 거치대 등 맞춤형 IT보조기기를 지원해 진학이나 취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코스콤 사장은 '코로나19와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주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사 특성을 살려 장애인들의 IT기기 접근성 향상 및 폭넓은 사회진출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11년간 코스콤의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IT 활용도가 높아져 학업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IT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코스콤이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에 기부한 IT보조기기 지원사업 규모는 총 13억여원으로 총 826명의 장애
(사람의 풍경)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
(사람의 풍경) 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
(사람의 풍경) 글로벌 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장애인 리더 육성 및 자립을 위한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따뜻한동행이 2021년 11회째 진행하는 이 사업은 각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장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한미글로벌의 후원으로 71명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음성안내 AI 시각 보조기기, 수전동 기립 휠체어, 로봇 의족 등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맞춤형 첨단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신청은 따뜻한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추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따뜻한동행은 서류심사, 인터뷰 심사를 거쳐 활용계획 및 성장 가능성, 사회참여 및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할 장애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따뜻한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돼 '장애는 몸이 아니라 환경에 있다'는 철학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복지 지원,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람의 풍경)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한국여성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 사업 '맘업 프로젝트'에 4년 연속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올해 '맘업 프로젝트' 사업은 이케아 동부산점 코워커들의 참여 아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이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이다. 3년간 총 95여 양육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성 개선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했다. 특히 2020년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양육미혼모들을 위해 아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자조모임과 체험활동, 자녀 공부방 개선, 개인 맞춤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내마음 보고서'를 진행했다. 참가자 설문 결과 자조모임과 심리 치유가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며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행복한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2021년 '맘업 프로젝트
(사람의 풍경) 사회연대은행과 한전KDN은 기술력, 시장성, 사회적 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3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자격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이 모집 대상이며 모집 분야는 에너지 전환, 대기개선, 수질개선, 탄소저감, 자원순환, 일반 환경 등이 있다. 사업은 '금융지원' 대상 6개소를 선발해 지원하고 그 중 '성장지원' 대상 2개소를 다시 선발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지원' 대상 중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는 최대 1500만원의 무상자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인 설립 3년 이상의 성장기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는 최대 2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받으며 3개월 거치 후 33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금융지원' 대상 기업 중 2개소는 '성장지원' 대상으로 선발돼 700만원 상당의 추가자금을 지급받고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입점, 홍보,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등 판로확장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 참여희
(사람의 풍경) 구립서초유스센터(이하 센터)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연합 봉사활동 '나눔 허들링' 참여 청소년 및 동아리를 모집한다. 나눔 허들링 사업은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나눔을 확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는 동아리는 대학생 활동 기획단(딩동), 대학생 청소년활동 서포터즈(위드유스), 인권 프로젝트 동아리, AR을 활용한 영어 봉사 동아리, 스마트기기 교육 봉사단(#스마트 1열), 청소년 자살예방 지킴이, 대학생 상담봉사 기획 동아리가 있다. 또 나눔 활동을 함께할 서초구 내 청소년 동아리도 모집한다. 관내 학교 혹은 공공기관에 속한 9세~24세 청소년 4명 이상, 지도자 1명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개 동아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연간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생 활동 기획단(딩동)이 자율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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